9호선요금인상으로 알아보는 민자투자의 실상

[꼼꼼하다.]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n127&folder=3&list_id=...

 

민자라는게 돈이 없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 기자의 글을 읽으니 9호선에는 뭔가 많은 비밀을 갖고있군요.

서울시에서 요금인상을 철회하지않을경우 사업자취소도 시킬수도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부디 바로잡히게 되길 바래봅니다.

 

[..]

9호선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입니
아침마다 정말 지옥철이 따로 없을정도인데...요금인상이라니???
그것도 한번에 500원이나?????미틴!!!!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올리다니...헐...

[월하]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009년 9월 개통 때는 다음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재선을 앞두고 물가상승을 우려한 서울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하철 1~8호선과 동일한 요금(900원)을 억지로 적용했다”며 “하지만 개통 이후 운임 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통 당시 업체는 기본운임 1450원을 요구했지만 정치논리로 낮은 요금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보면, 9호선은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메트로9호선 쪽은 요금을 묶어두려면 손실을 보전하라는 요구를 하며, 서울시가 끝까지 요금 인상을 막으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는 태도다.

이번 9호선 요금의 일방적인 인상 추진 파문은 민자유치 도시철도를 추진할 때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90년대 후반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정부 재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민간자본의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 민간자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일방 행동을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메트로9호선에 250억원가량의 운영손실 보전금을 줬다. 시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9호선의 경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상 수익금의 최고 보전율인 90% 정도로 계산해 차액을 보상해준 것이다.

누리꾼들은 9호선 요금 기습인상에 대해 트위터 등을 통해 “갑자기 요금을 50%나 올린다니 황당하다” “케이티엑스(KTX)도 민영화되면 지하철 9호선처럼 기습 요금 인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 절반가량을 갖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84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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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유명하죠?? mb조카 (이상득 아들)이 사장이죠.... 박원순 시장이 필사적으로 막고있긴하나 mb가 저질러 놓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