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철폐는 헛구호로 판명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선거 조회수 : 889
작성일 : 2012-04-16 02:59:16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 물가가 무척 상승한 것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 느끼는 사람들은 도시의 월급생활자지요. 그리고 물가는 상승한데 반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은 하락했습니다, "하우스 푸어"란 말이 생길 정도로요.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도 영향을 받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 봉급생활자보다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사과, 배, 포도, 배추 등의 가격이 오르면,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의 수입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의 부동산 가격은 전혀/별로 하락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체감 상의 차이가  이번 총선에서 다른 투표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선 반이명박/반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진 반면, 중소도시, 농촌지역에선 이명박/새누리당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은 걸로요. 

김용민의 막말파문의 영향이 보수적인 농촌에 영향을 준 것도 있겠고, 충북같은 경우 박근혜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선거전략을 잘못 써(부산/영남 밸트에 신경쓰고 다른 지역은 소홀히 하느라) 강원, 충청,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했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의 결과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 도시이자 농촌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호남의 광주나 전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한 것도 이명박/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교적 불만이 적기 때문으로 보이구요.

한미FTA/한유럽FTA로 농산품 수입이 증가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도시 봉급생활자가 적은 돈으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는 아무 효과가 없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가만  상승해 불만은 가득한 반면, 농민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별로 타격이 없고 비싼 농산물/과일 때문에 오히려 수입은 많아진 게 아닌가 (또는 도시봉급자보다 식품비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적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축산업자는 타격을 받았겠지만 그 수는 적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이 사실이라면, 선거 전략상, 야권이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을 살리기 위해, FTA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농민을 구제하기위해) 헛구호일 것 같습니다.

대도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외칠 구호가 있고, 지방(대)도시와 농촌에 외칠 구호가 틀려야 할 것 같고,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 대해 외칠 구호가 달라야 할 것 같네요.

대도시 봉급생활자에겐 엠비 정부의 4년간의 실정, 수출 대기업 키워주느라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게 해, 수입물가가 비싸 국내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걸 주장해야 하지만, 농촌을 위한답시고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는 그다지 먹히지 않으니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이고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 할 주제이긴 하지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중단문제도 선거와 관련해선 그다지 효과적인 행동같지 않습니다. 

 

IP : 61.247.xxx.20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240 박사모...민주당 국민 경선 신청했어요. 7 박 모 2012/08/26 2,160
    146239 태풍대비 테이핑시.. 11 덴버 2012/08/26 4,659
    146238 kbs1 밀양송전탑 꼭보세요 4 녹색 2012/08/26 2,160
    146237 엄마는 뿔났다에 나온 집이 4 티케이 2012/08/26 2,663
    146236 진상의 갑은 수퍼에 개데리고 오는 견주입니다. 21 동네수퍼 2012/08/26 5,314
    146235 “새누리의원, 총선승리 대가 1억 줬다” 3 .. 2012/08/26 1,894
    146234 심하게 아프고난후 기력이 딸릴때 링거맞으면 효과있나요? 아님 .. 5 ㅠㅠ 2012/08/26 10,116
    146233 세탁세제에 미리 물을 섞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3 그레고리 2012/08/26 2,112
    146232 오늘 유앤아이 출연진 좋네요! 추천합니다~~ 3 깍뚜기 2012/08/26 2,419
    146231 이것도 진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9 진상 2012/08/26 2,987
    146230 명절 제사음식 문제요 5 딸만셋 2012/08/26 2,710
    146229 아기 키우시는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6 .. 2012/08/26 2,062
    146228 다섯손가락 계속 보신분요.. 3 @@ 2012/08/26 2,907
    146227 남편 도움없이 혼자 가사육아 하시는 분들 대단한거 같아요 16 후아 2012/08/26 3,613
    146226 예초기 안전판이라는 '새롬이' 써 보신 분~ 혹시 2012/08/26 1,385
    146225 식탁유리 문의 1 식탁 2012/08/26 1,622
    146224 유럽에서는 어린아이라도 메뉴를 아이당 하나씩 꼭 시키나요? 24 궁금 2012/08/26 5,176
    146223 넥서스 S 나 베가X 폰 써 보신 분 있나요?? 좋나요?? .. 3 맛폰 2012/08/26 1,481
    146222 외도 ....... 10 또다른나 2012/08/26 4,600
    146221 내일 비행기는 뜰까요? 3 ... 2012/08/26 1,867
    146220 베이징 관련 까페.. 1 어렵다 2012/08/26 1,493
    146219 생리전에 살이 찌나요? 4 저 .. 2012/08/26 8,162
    146218 친환경 머루포도 먹고 싶어요. 3 포도 2012/08/26 1,924
    146217 X래X래 치킨 다 이런가요? 6 최악 2012/08/26 2,027
    146216 들마보면서 궁시렁대는 남편 2 드라마는드라.. 2012/08/26 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