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철폐는 헛구호로 판명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선거 조회수 : 889
작성일 : 2012-04-16 02:59:16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 물가가 무척 상승한 것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 느끼는 사람들은 도시의 월급생활자지요. 그리고 물가는 상승한데 반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은 하락했습니다, "하우스 푸어"란 말이 생길 정도로요.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도 영향을 받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 봉급생활자보다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사과, 배, 포도, 배추 등의 가격이 오르면,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의 수입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의 부동산 가격은 전혀/별로 하락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체감 상의 차이가  이번 총선에서 다른 투표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선 반이명박/반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진 반면, 중소도시, 농촌지역에선 이명박/새누리당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은 걸로요. 

김용민의 막말파문의 영향이 보수적인 농촌에 영향을 준 것도 있겠고, 충북같은 경우 박근혜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선거전략을 잘못 써(부산/영남 밸트에 신경쓰고 다른 지역은 소홀히 하느라) 강원, 충청,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했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의 결과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 도시이자 농촌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호남의 광주나 전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한 것도 이명박/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교적 불만이 적기 때문으로 보이구요.

한미FTA/한유럽FTA로 농산품 수입이 증가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도시 봉급생활자가 적은 돈으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는 아무 효과가 없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가만  상승해 불만은 가득한 반면, 농민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별로 타격이 없고 비싼 농산물/과일 때문에 오히려 수입은 많아진 게 아닌가 (또는 도시봉급자보다 식품비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적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축산업자는 타격을 받았겠지만 그 수는 적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이 사실이라면, 선거 전략상, 야권이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을 살리기 위해, FTA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농민을 구제하기위해) 헛구호일 것 같습니다.

대도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외칠 구호가 있고, 지방(대)도시와 농촌에 외칠 구호가 틀려야 할 것 같고,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 대해 외칠 구호가 달라야 할 것 같네요.

대도시 봉급생활자에겐 엠비 정부의 4년간의 실정, 수출 대기업 키워주느라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게 해, 수입물가가 비싸 국내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걸 주장해야 하지만, 농촌을 위한답시고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는 그다지 먹히지 않으니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이고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 할 주제이긴 하지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중단문제도 선거와 관련해선 그다지 효과적인 행동같지 않습니다. 

 

IP : 61.247.xxx.20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035 코스트코 여쭤볼깨요 2 사랑비 2012/08/28 1,444
    147034 생협 아저씨도 배달 오셨어요. 4 ㅜㅜ 2012/08/28 1,564
    147033 제작년 곤파스 생각나네요. 6 ... 2012/08/28 2,356
    147032 용인인데 신문+뽁뽁이로 했어요 어휴 2012/08/28 976
    147031 근데 진짜 이상해요. 2 니콜 2012/08/28 1,663
    147030 또 익산이요. 12 태풍 2012/08/28 3,699
    147029 이런 날 점심 배달시켜 드시는 분도 있을까요...? 1 바람 2012/08/28 1,433
    147028 영어학원 한번 봐주세요. 2 궁금해요. 2012/08/28 1,022
    147027 클럽박스 써보신분들 질문좀 드릴께요. 1 렌튼오빠 2012/08/28 793
    147026 서울이 3시만 지나면 괜찮은건가요? 11 0000 2012/08/28 4,475
    147025 앞동 미친 여자 40 .. 2012/08/28 23,725
    147024 셀파, 우등생해법, 완자 중에 어떤 문제집이 재미있게 공부할수 .. 1 4학년수학 2012/08/28 1,903
    147023 익산인데요 1 태풍 2012/08/28 1,291
    147022 오늘은 안전을 위해 오버쟁이가 되세요 5 .... 2012/08/28 1,401
    147021 오늘 진짜 눈치없는 분들많으시네요 2 ........ 2012/08/28 2,042
    147020 딸이 롯데월드 가고싶다는데 가도 될까요? 17 .... 2012/08/28 4,635
    147019 뉴스에 나오는 현장기자들 진짜 안쓰럽네요...ㅜㅜ 5 ㅠㅠ 2012/08/28 1,736
    147018 한선생님과 오래 하는게 3 레오 2012/08/28 1,328
    147017 당신의 담배 연기, 아내 뼈까지 상하게 한다 3 샬랄라 2012/08/28 1,403
    147016 태풍-뽁뽁이(겨울에 썼던 것)는 안될까요? 3 .. 2012/08/28 1,412
    147015 친절한 시장님... 2 단풍별 2012/08/28 1,409
    147014 경기남부-무서워죽겠어요ㅠㅠ 7 볼라벤 2012/08/28 3,647
    147013 고양이판 ‘연가시’…감염 여성 자살기도 1.8배 높아 9 샬랄라 2012/08/28 2,858
    147012 실비보험질문이예요 9 머리아파요 2012/08/28 1,522
    147011 담임쌤이 단원평가 시험전 말해주시나요? 2 초등4사회 2012/08/28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