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철폐는 헛구호로 판명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선거 조회수 : 592
작성일 : 2012-04-16 02:59:16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 물가가 무척 상승한 것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 느끼는 사람들은 도시의 월급생활자지요. 그리고 물가는 상승한데 반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은 하락했습니다, "하우스 푸어"란 말이 생길 정도로요.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도 영향을 받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 봉급생활자보다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사과, 배, 포도, 배추 등의 가격이 오르면,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의 수입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의 부동산 가격은 전혀/별로 하락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체감 상의 차이가  이번 총선에서 다른 투표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선 반이명박/반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진 반면, 중소도시, 농촌지역에선 이명박/새누리당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은 걸로요. 

김용민의 막말파문의 영향이 보수적인 농촌에 영향을 준 것도 있겠고, 충북같은 경우 박근혜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선거전략을 잘못 써(부산/영남 밸트에 신경쓰고 다른 지역은 소홀히 하느라) 강원, 충청,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했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의 결과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 도시이자 농촌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호남의 광주나 전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한 것도 이명박/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교적 불만이 적기 때문으로 보이구요.

한미FTA/한유럽FTA로 농산품 수입이 증가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도시 봉급생활자가 적은 돈으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는 아무 효과가 없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가만  상승해 불만은 가득한 반면, 농민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별로 타격이 없고 비싼 농산물/과일 때문에 오히려 수입은 많아진 게 아닌가 (또는 도시봉급자보다 식품비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적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축산업자는 타격을 받았겠지만 그 수는 적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이 사실이라면, 선거 전략상, 야권이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을 살리기 위해, FTA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농민을 구제하기위해) 헛구호일 것 같습니다.

대도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외칠 구호가 있고, 지방(대)도시와 농촌에 외칠 구호가 틀려야 할 것 같고,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 대해 외칠 구호가 달라야 할 것 같네요.

대도시 봉급생활자에겐 엠비 정부의 4년간의 실정, 수출 대기업 키워주느라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게 해, 수입물가가 비싸 국내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걸 주장해야 하지만, 농촌을 위한답시고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는 그다지 먹히지 않으니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이고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 할 주제이긴 하지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중단문제도 선거와 관련해선 그다지 효과적인 행동같지 않습니다. 

 

IP : 61.247.xxx.20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694 제주 김녕요트투어 해보신분 계신가요? 3 파란보석 두.. 2012/04/16 1,929
    96693 주택관리사 도전하려고 합니다. 2 .. 2012/04/16 2,509
    96692 이 음악에서 나오는 악기가 뭔지 궁금해요. 6 음악 2012/04/16 734
    96691 약값인하 이유? 6 약값 2012/04/16 802
    96690 남산에 벗꽃 피었나요? 10 남산 2012/04/16 1,515
    96689 지마켓, 옥션 ID 있으시면 13 마일리지받으.. 2012/04/16 2,069
    96688 이번달도 알바비100만원 찍었네요..ㅎ 6 ... 2012/04/16 2,964
    96687 진상의 최고봉을 봤네요 8 ... 2012/04/16 3,647
    96686 헬스장에선 어떤 운동화를 신나요?? 4 짱날씬ㅋㅋ 2012/04/16 2,548
    96685 앤크라인 질문요 쇼랴 2012/04/16 756
    96684 아파트인데 어디에 곰팡이가 핀다는 건가요? 9 고민 2012/04/16 1,775
    96683 남편 여자후배한테 물건 사오는 부탁하는건 정말 아니죠? 17 생각만 2012/04/16 2,791
    96682 새누리당 민생 1호는 집부자 세금 감면 12 새누리당 민.. 2012/04/16 1,183
    96681 벙커 1... 환생경제 2012/04/16 837
    96680 인생에서 일이 최고로 중요한 남자는 사랑도 버리나요? 12 2012/04/16 3,671
    96679 옆집 새댁의 연애(?) 상담 때문에 스트레스로 하혈까지 했어요 27 두통녀 2012/04/16 17,359
    96678 분당 하나로 가지 마세요. 1 현수기 2012/04/16 1,306
    96677 사람들은 부탁을할때 인적자원에대해 너무 관대한듯.. 11 ... 2012/04/16 1,879
    96676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막막... .. 2012/04/16 699
    96675 스맛폰 프로그램 .. 2012/04/16 960
    96674 오늘아침 인간극장 떡집 아시는분? 3 코스모스 2012/04/16 7,205
    96673 저도 30 여자.. 시집 언제갈지 걱정요 7 선녀 2012/04/16 2,030
    96672 전세 만료시 중개 수수료 궁금합니다. 3 평범한 행복.. 2012/04/16 863
    96671 조선일보 무료 6개월vs 경향신문 6개월 14 에구 2012/04/16 1,475
    96670 김남주, 시할머니와 목욕탕 “절벽 가슴” 대굴욕, 진짜로 절벽인.. 3 .. 2012/04/16 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