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철폐는 헛구호로 판명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선거 조회수 : 543
작성일 : 2012-04-16 02:59:16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 물가가 무척 상승한 것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 느끼는 사람들은 도시의 월급생활자지요. 그리고 물가는 상승한데 반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은 하락했습니다, "하우스 푸어"란 말이 생길 정도로요.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도 영향을 받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 봉급생활자보다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사과, 배, 포도, 배추 등의 가격이 오르면,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의 수입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의 부동산 가격은 전혀/별로 하락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체감 상의 차이가  이번 총선에서 다른 투표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선 반이명박/반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진 반면, 중소도시, 농촌지역에선 이명박/새누리당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은 걸로요. 

김용민의 막말파문의 영향이 보수적인 농촌에 영향을 준 것도 있겠고, 충북같은 경우 박근혜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선거전략을 잘못 써(부산/영남 밸트에 신경쓰고 다른 지역은 소홀히 하느라) 강원, 충청,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했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의 결과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 도시이자 농촌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호남의 광주나 전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한 것도 이명박/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교적 불만이 적기 때문으로 보이구요.

한미FTA/한유럽FTA로 농산품 수입이 증가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도시 봉급생활자가 적은 돈으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는 아무 효과가 없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가만  상승해 불만은 가득한 반면, 농민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별로 타격이 없고 비싼 농산물/과일 때문에 오히려 수입은 많아진 게 아닌가 (또는 도시봉급자보다 식품비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적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축산업자는 타격을 받았겠지만 그 수는 적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이 사실이라면, 선거 전략상, 야권이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을 살리기 위해, FTA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농민을 구제하기위해) 헛구호일 것 같습니다.

대도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외칠 구호가 있고, 지방(대)도시와 농촌에 외칠 구호가 틀려야 할 것 같고,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 대해 외칠 구호가 달라야 할 것 같네요.

대도시 봉급생활자에겐 엠비 정부의 4년간의 실정, 수출 대기업 키워주느라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게 해, 수입물가가 비싸 국내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걸 주장해야 하지만, 농촌을 위한답시고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는 그다지 먹히지 않으니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이고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 할 주제이긴 하지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중단문제도 선거와 관련해선 그다지 효과적인 행동같지 않습니다. 

 

IP : 61.247.xxx.20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837 친족 성폭력 저지르는 남자의 부인들 6 렌지 2012/04/17 2,226
    96836 "잡것들은 참..."이러고 했다는 /// 2012/04/17 694
    96835 아이허브 첫 구매인데 추천품목 알려주세요 14 직구도전 2012/04/17 3,792
    96834 홀어머니 아들...결혼 신중히 하세요 64 마이스토리 2012/04/17 36,802
    96833 애는 어디서 낳으라고 4 .. 2012/04/17 918
    96832 앞광대 옆광대 2 앞광대 2012/04/17 2,838
    96831 미국교과서 싸게파는 사이트 아시는분~? 3 2012/04/17 1,369
    96830 대구서부터미널에서 ktx타려면... 2 bb 2012/04/17 1,381
    96829 선운사 동백꽃 지금 피었을까요? 7 여행 2012/04/17 1,336
    96828 키톡 안드로매다님 비빔국수 만들어보신분~ 1 ........ 2012/04/17 969
    96827 새누리 총선후 민생1호 정책나왔네요.집부자 세금감면. 8 후룩룩 2012/04/17 976
    96826 속보) 곽노현 교육감 1년 실형선고!!!!! 28 gh 2012/04/17 3,191
    96825 40살 미혼여직원에게 간단한 선물 뭐가 좋을까요? 7 궁금 2012/04/17 1,374
    96824 대구 달서구에서 고령 대가야박물관 가려면 시내버스가 낫나요? 1 벚꽃 2012/04/17 1,074
    96823 아파트 분양받았고, 계약자가 남편인데.. 입주때 등기할때 제 이.. 11 번거롭지만,.. 2012/04/17 1,647
    96822 정봉주마누라는 나꼼수멤버들이 돌아가며 성욕채워주는가.파문 확산... 11 쿄쿄 2012/04/17 4,067
    96821 유아 치즈 질문이요~ 1 궁금이 2012/04/17 547
    96820 9호선 민자추진은 김대중 고건 때 확정된 것. 8 왜곡 2012/04/17 863
    96819 사주는 태어난 시를 모르면 알 수가 없나요 8 사주는 2012/04/17 4,123
    96818 탕수육소스 어케 만드나요? 3 맛난거먹고싶.. 2012/04/17 1,293
    96817 뚝배기.계란찜 식당에서처럼 안 되나요?? 도와주세요 7 뚝배기계란몽.. 2012/04/17 2,771
    96816 경실련 "9호선 민자특혜는 MB일가 대표 의혹" 2 희망플러스 2012/04/17 703
    96815 대구에서 국립 암센터 가려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타나요? 2 ^^ 2012/04/17 968
    96814 헬리코박터균 처방은 어찌해야하나요?? 1 병원 2012/04/17 1,119
    96813 다문화 적십자 회비 내는것도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2 이제는 그만.. 2012/04/17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