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철폐는 헛구호로 판명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선거 조회수 : 633
작성일 : 2012-04-16 02:59:16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 물가가 무척 상승한 것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 느끼는 사람들은 도시의 월급생활자지요. 그리고 물가는 상승한데 반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은 하락했습니다, "하우스 푸어"란 말이 생길 정도로요.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도 영향을 받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 봉급생활자보다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사과, 배, 포도, 배추 등의 가격이 오르면,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의 수입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의 부동산 가격은 전혀/별로 하락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체감 상의 차이가  이번 총선에서 다른 투표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선 반이명박/반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진 반면, 중소도시, 농촌지역에선 이명박/새누리당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은 걸로요. 

김용민의 막말파문의 영향이 보수적인 농촌에 영향을 준 것도 있겠고, 충북같은 경우 박근혜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선거전략을 잘못 써(부산/영남 밸트에 신경쓰고 다른 지역은 소홀히 하느라) 강원, 충청,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했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의 결과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 도시이자 농촌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호남의 광주나 전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한 것도 이명박/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교적 불만이 적기 때문으로 보이구요.

한미FTA/한유럽FTA로 농산품 수입이 증가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도시 봉급생활자가 적은 돈으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는 아무 효과가 없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가만  상승해 불만은 가득한 반면, 농민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별로 타격이 없고 비싼 농산물/과일 때문에 오히려 수입은 많아진 게 아닌가 (또는 도시봉급자보다 식품비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적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축산업자는 타격을 받았겠지만 그 수는 적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이 사실이라면, 선거 전략상, 야권이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을 살리기 위해, FTA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농민을 구제하기위해) 헛구호일 것 같습니다.

대도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외칠 구호가 있고, 지방(대)도시와 농촌에 외칠 구호가 틀려야 할 것 같고,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 대해 외칠 구호가 달라야 할 것 같네요.

대도시 봉급생활자에겐 엠비 정부의 4년간의 실정, 수출 대기업 키워주느라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게 해, 수입물가가 비싸 국내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걸 주장해야 하지만, 농촌을 위한답시고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는 그다지 먹히지 않으니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이고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 할 주제이긴 하지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중단문제도 선거와 관련해선 그다지 효과적인 행동같지 않습니다. 

 

IP : 61.247.xxx.20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930 사회대개혁 종달새 00:25:56 44
    1668929 4성장군 김병주의원 소녀시대 가사외우고 집회 참석 3 응원봉 00:24:52 197
    1668928 로제 아빠 멋지네요 1 123 00:23:59 371
    1668927 아니 어떻게 노태건이 대통령선거에서 이긴건가요 4 ..... 00:23:27 207
    1668926 오늘 광화문에서 5 ... 00:17:24 375
    1668925 문가비 인스타에 2차 입장문 냈어요 9 문가비 00:15:24 1,211
    1668924 오늘 떡돌린 사진이랑 현장 배경들입니다 13 유지니맘 00:05:48 1,329
    1668923 서울의 봄 결론을 아니 재미가 없네요 9 ㄷㄹ 00:04:18 597
    1668922 서울성모~여의도성모 몇분거린가요? 5 택시로 00:02:36 182
    1668921 줄리할 사간도 없다던 건희가 김어준 가족 해친다? 2 나빠요 00:02:27 824
    1668920 이제 고3되는 아이 엄마인데 5 ... 00:01:02 481
    1668919 윤석열, 검찰 수사 못믿어 16 ... 2024/12/28 1,313
    1668918 여기 도움으로 푸켓 잘 다녀옴요 Hk 2024/12/28 220
    1668917 오겜2 다시 보니까 재밌어요.. 1 .ㅇㅇ 2024/12/28 419
    1668916 친정엄마가 안티인 분들 계세요? 3 나르시 2024/12/28 523
    1668915 유럽여행 얼마 전에 예약하나요 1 ,, 2024/12/28 285
    1668914 어리버리하던 애들도 나이들면 야물어지나요? 6 궁금 해요 2024/12/28 571
    1668913 친구딸이 대학합격했는데.. 16 Jo 2024/12/28 2,358
    1668912 서울의봄 보는데 ㅜㅜ 6 ........ 2024/12/28 1,135
    1668911 국힘 박수영과 만나는 부산시민들 대단해요 7 정신차려 2024/12/28 894
    1668910 남태령때처럼 또 판키우는 국짐 8 Xc 2024/12/28 1,223
    1668909 우리나라 평화시위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2 내란진압국정.. 2024/12/28 157
    1668908 김건희 일당이 어마어마 해요 7 어쩌면 좋아.. 2024/12/28 2,113
    1668907 콘써트.7080보는데 한혜진씨 성량 대단하네요 1 방송 2024/12/28 707
    1668906 명태균이가 너 찾는다 준표야 ㅋㅋ 4 ..... 2024/12/28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