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노인수당 보육료지원..이런것들을 소득에 관계없이 왜 모두 지원하냐고
제 주위 사람이 얘길하네요. 모임이었는데..거기 대다수가 이런 얘기에 동조를 하구요.
모두 우리 세금으로 그런것들이 나가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면
그 부담은 결국 누구의 것이며 천문학적인 나라 빚은 무슨 돈으로 갚녜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복지를 줄이면 그돈으로 정부에서 빚 갚을것 같냐고.
빚 얘기 하셨으니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정부에서 국민에게 떠넘기냐고.
서울시 경우를 보라고 ..박원순 시장은 복지를 늘리고도 빚은 오리려 줄였다고.
대충 저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막무가내..그러면서 선심성 공약으로 복지 남발하는 민주당엔 표를 주기싫다는말까지.
참 암담합니다.
미친 자본주의에 쇄뇌당해서 그렇죠
여기도 그런사람 많던데요
신기한건요...
소득이 적어서 세금도 얼마 안 내는 사람들이 저래요
정말 세금 많이 내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이해가 되거든요
특히 가진거 지방에 아파트 집한채 있는 노인들이 그러는거 보면 이해가 안가요
재산세도 거의 없고. 소득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낸다고....
복지지출을 늘려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가 발전하는겁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개인들이 들고 있는 삼성생명이니 화재니 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돈의 반만 의료보험비로 지출하면 따로 개인보험 들 필요없어요
이것말고도 수없이 많지요, 하지만 삼성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놔두질않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부 삼성직원이나 다름없어요
복지가 늘수록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점점 커져요
그렇지않다면, 스웨덴같은 나라에서 미쳤다고 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삽니까
그렇다고 그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우리보다 떨어지나요
흐님
기사 검색만 해도 나와요
잘 모르지만 잘 사는 분들도 정당하게 세금 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당근 복지혜택을 봐야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돈으로
복지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부자니까 돈을 더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좀 덜 내고..
그렇게 서로 상호공존하면서 사는게 아닐까 싶어요...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는게 좋을거 같구요. 극빈증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는 찬성하지만 살만한 사람들은 수익자부담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그만한 사람들한테 세금걷어 비슷하게 사는사람 혜택주는건 좀. 보육료 혜택주니까 집에서 키울만한데 맏긴다면서요.
OECD국가중 우리나라의 복지지출비가 가장 낮습니다.
복지지만 놓고 보면 후진국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경제순위만 세계11위네 어쩌네 하면 뭐합니까
의식이 개도국수준에도 못미칩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사교육비 세계 최고 수준이고,주택가격 소득대비 엄청 높고
중산충도 못살겠다 하는 수준이니 세금조금 더 걷겠다하면 난리치는건데요
이구조자체를 바꿔야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권이 진짜 확바껴서 모든것을 다 새롭게 시작해야되는 수준이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새누리당 찍는 사람들 답없어요
(물가 인상, 임금 제자리, 가처분 소득 줄어들어 중산층 붕괴. 개인 채무 증가 -> 소비 줄이고 허리띠 졸라 매서 자영업자 붕괴, 내수 시장 위축 -> 폐업, 해고 )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라 내수 시장을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일자리 만들어 내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물건이 안팔리는데 기업이 고용을 늘릴까요?
수출 잘 된다고 해도 국내 생산 비중은 얼마 안돼고 수출 어려워지면 또다시 대량해고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 중 복지비 지출 비중이 아주아주 낮습니다. 멕시코 수준.
22조인가 4대강에 쏟아 부은 돈이 어느 정도냐면 전국민 무상보육 22년인가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빚 걱정은 ....정부에서 쓸데없는 공사판 벌일 때 긴장타야 하는 거죠.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인데 국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돼죠.
지금 중산층, 서민 붕괴 막지 못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중산층->서민->빈곤층으로 단계적으로 하락했을 때 더 많은 복지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복지는 차상위층 정도까지가 좋은거 같아요. 나한테 갑근세 걷어 나보다 잘살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한사람들 급식비며 어린이집비 내주는건 좀 불합리하니까요. 살만한 사람들은 자기돈 내고 못사는 사람 도와주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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