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맛 조회수 : 714
작성일 : 2012-04-11 09:34:45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285 [투표마감은6시]투표하는 유재석과 이효리 전쟁이야 2012/04/11 1,271
    95284 새누리당 앞 보도 차량들 MB OUT.. 2012/04/11 889
    95283 투표하고 출근했어요 1 사과덩어리 2012/04/11 529
    95282 타워팰리스 투표율 80% 11 .. 2012/04/11 2,981
    95281 우리동네 투표소는 1 절취선확인 2012/04/11 638
    95280 뭔가 성급한가 싶긴하지만.. 4 2012/04/11 941
    95279 투표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40만원 상당의 경품등을 준답니다 호시우행 2012/04/11 925
    95278 금방. 뉴스속보에 북로켓 연료주입중이라고 뜨네요.. 6 스끼다시내인.. 2012/04/11 1,221
    95277 부산에 맞춤양복 잘 하는 곳 알려주세요.. 문의 2012/04/11 1,422
    95276 시간이 오늘 너무 천천히 가네요... 4 아봉 2012/04/11 696
    95275 어르신들,,,투표장에가서 통합 민주당(야권연대) 찍게하는 가장 .. 4 주변분들 투.. 2012/04/11 1,767
    95274 이글 여기저기 많이많이 퍼 나릅시다!!! 딱 좋은글 2012/04/11 970
    95273 출구조사했는데, 조사알바생에게 이런말해도 될까요 1 마니또 2012/04/11 1,395
    95272 불법 선거운동.. 3 공릉동 2012/04/11 695
    95271 30개월 애기의 음식물 쏟아버리기 7 고민 2012/04/11 997
    95270 아직도 더 당해봐야 알까요.. 1 2012/04/11 701
    95269 **82 최대 댓글 쇼쇼쇼!! 현 상황 (댓글 300넘었어요,,.. 2 광클릭 2012/04/11 1,129
    95268 인구가 1억2천만이 넘는 일본도 투표율이 62%를 넘기는데.. 6 두심 2012/04/11 1,335
    95267 말은 가려서 합시다!!!! 9 막말 아줌마.. 2012/04/11 1,279
    95266 친정엄마와 투표하고 왔어요 2 마니또 2012/04/11 686
    95265 저도 남편과 투표 하고 왔어요~ 2 한그루3 2012/04/11 643
    95264 코 앞에 투표장 두고도 해멨어요. 1 참... 2012/04/11 669
    95263 신랑왔어요~ 투표하고 올께요..^^ 3 ㅇㅇㅇㅇㅇ 2012/04/11 738
    95262 여러분 보이시나요?? 6 lush 2012/04/11 1,089
    95261 정오 투표율 25% 돌파, 최종 55% 넘을듯 8 베리떼 2012/04/11 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