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9335 | "1984" 저자: 조지 오웰 추천합니다. 1 | 책추천 | 2012/06/16 | 1,809 |
| 119334 | 오렌지색 원피스에 어울리는 샌달은??? 6 | .... | 2012/06/16 | 2,514 |
| 119333 | 19금)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쓰리썸 6 | ㅋㅋ | 2012/06/16 | 12,931 |
| 119332 | 이제 오디랑 복분자 철 아니에요?? 4 | 이상하다 | 2012/06/16 | 3,421 |
| 119331 | 딴지 좀돼서 누래지는 매실도 매실청담아도 되나요? 1 | 얼음동동감주.. | 2012/06/16 | 3,060 |
| 119330 | 지인에게 500만원정도 빌리면 이자를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10 | 답답하네 | 2012/06/16 | 6,113 |
| 119329 |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피부에 관해서 2 | 사천 | 2012/06/16 | 1,773 |
| 119328 | 가수 '이정' 이요 12 | 굿 | 2012/06/16 | 4,951 |
| 119327 | 매실장아찌 질문좀할게요 2 | prigen.. | 2012/06/16 | 2,297 |
| 119326 | '박경애'와 '박경희' 7 | 여가수 | 2012/06/16 | 7,629 |
| 119325 | 이 음식 이름이 안떠올라 잠이 안오네요 멸치와 청양고추로 만드는.. 6 | 0034 | 2012/06/16 | 3,146 |
| 119324 | 배게 추천 좀 해주세요! 1 | 00 | 2012/06/16 | 1,926 |
| 119323 | 갈라진 논에 물도 못대는 4대강 사업 3 | 어이없다 | 2012/06/16 | 2,247 |
| 119322 | 고양이가 풀을 뜯어먹네요. 9 | ... | 2012/06/16 | 3,557 |
| 119321 | 세안할때 클렌징 얼마나 하세요? 3 | 클렌징 | 2012/06/16 | 2,326 |
| 119320 | 두달된 아가 데리고 잘 잠자리 질문이에요 6 | 두달 | 2012/06/16 | 2,267 |
| 119319 | 띄어쓰기 좀 알려주세요 8 | 국어는 어려.. | 2012/06/16 | 2,525 |
| 119318 | 남편들 화장품은 무얼 쓰고 계신가요? 7 | 궁금이 | 2012/06/16 | 2,480 |
| 119317 | 오원춘 사건 이후로 밤늦게 외출 무서워졌어요. 5 | .... | 2012/06/16 | 3,495 |
| 119316 | 첨 보는 전화번호인데요.. 아시는분 3 | 예쁜윤이 | 2012/06/16 | 1,823 |
| 119315 | 정기적으로 고민상담하는 녀가 있다면 6 | ... | 2012/06/16 | 2,117 |
| 119314 | 죠셉죠셉 도마 어떤가요? 8 | ... | 2012/06/16 | 6,987 |
| 119313 | kt올레 광고 안보이니, SK브로드밴드 광고 ㅠㅠ 2 | ... | 2012/06/16 | 1,688 |
| 119312 |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 잘 지어진 펜션이 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173 | 그런곳 | 2012/06/16 | 12,309 |
| 119311 | 남편을 발로 찼더니 16 | 잠 못이루는.. | 2012/06/16 | 8,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