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370 | 김용민후보는 어떤가요? 2 | 노원! | 2012/04/11 | 1,573 |
| 95369 | 넥타이 하이힐부대에게 희망을 겁니다 3 | 마니또 | 2012/04/11 | 1,052 |
| 95368 | 82게시판 보고 계신 분들은 | 손가락부대 | 2012/04/11 | 626 |
| 95367 | 부경대가 한번이 아니었네요. 10 | ㅡㅡ | 2012/04/11 | 1,605 |
| 95366 | 아직도 아파트 투표독려방송 안하네요. 5 | 안나와요. | 2012/04/11 | 731 |
| 95365 | 20대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2 | 꿈 | 2012/04/11 | 876 |
| 95364 | 2030 투표만이 막말변태떼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투표참여 | 2012/04/11 | 534 |
| 95363 | sbs 꼭! 보세요. 1 | 총선개표방송.. | 2012/04/11 | 1,635 |
| 95362 | 개표방송 함께 보기로 했는데.. | 투표 | 2012/04/11 | 588 |
| 95361 | 4시 45.8 나왔군요. 16 | 흠 | 2012/04/11 | 2,506 |
| 95360 | 이쁜 경비아자씨 2 | ㅎㅎ | 2012/04/11 | 999 |
| 95359 | 최종 투표율 얼마나 나올까요? 13 | 과연 | 2012/04/11 | 1,857 |
| 95358 | 대구인데... 유모차 끌고 젊은 주부들이 1 | 닥치고 독려.. | 2012/04/11 | 1,465 |
| 95357 | 여러분, 투표 많이 해서 1 | 탄핵 | 2012/04/11 | 579 |
| 95356 | 투표하신분들 여기 댓글로 82쿡 투표율 조사~~~!! 82 | 분당댁 | 2012/04/11 | 1,741 |
| 95355 | 아...여러분 투표 독려 해주세요... 3 | 분당댁 | 2012/04/11 | 736 |
| 95354 | "이명박정부 선거 개입 드러났다"… 파장 4 | 해롱해롱 | 2012/04/11 | 2,795 |
| 95353 | 꼼수 벙커(有) | 불티나 | 2012/04/11 | 990 |
| 95352 | '3표 승리'..금배지주인 결정한 단 3표 | 한표의 힘 | 2012/04/11 | 660 |
| 95351 | 광주 사는 친구한테 투표물어보니 12 | 어허 | 2012/04/11 | 1,606 |
| 95350 | 내 주변 사람들 투표 다 했는데~투표율 왜이래여 2 | 정권교체 | 2012/04/11 | 794 |
| 95349 | 우엉 질문요.............(투표완료) 9 | 루팡 | 2012/04/11 | 897 |
| 95348 | 35년 평~생 한번도 투표를 하지않던 우리집 아저씨도 투표했답니.. 3 | 부끄럽지만... | 2012/04/11 | 1,006 |
| 95347 | 나 경원 그새 많이 변했군요 23 | 놀라워 | 2012/04/11 | 15,369 |
| 95346 | 문재인구와 김용민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7 | 마니또 | 2012/04/11 | 2,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