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358 | 이쁜 경비아자씨 2 | ㅎㅎ | 2012/04/11 | 999 |
| 95357 | 최종 투표율 얼마나 나올까요? 13 | 과연 | 2012/04/11 | 1,855 |
| 95356 | 대구인데... 유모차 끌고 젊은 주부들이 1 | 닥치고 독려.. | 2012/04/11 | 1,465 |
| 95355 | 여러분, 투표 많이 해서 1 | 탄핵 | 2012/04/11 | 579 |
| 95354 | 투표하신분들 여기 댓글로 82쿡 투표율 조사~~~!! 82 | 분당댁 | 2012/04/11 | 1,740 |
| 95353 | 아...여러분 투표 독려 해주세요... 3 | 분당댁 | 2012/04/11 | 732 |
| 95352 | "이명박정부 선거 개입 드러났다"… 파장 4 | 해롱해롱 | 2012/04/11 | 2,795 |
| 95351 | 꼼수 벙커(有) | 불티나 | 2012/04/11 | 988 |
| 95350 | '3표 승리'..금배지주인 결정한 단 3표 | 한표의 힘 | 2012/04/11 | 660 |
| 95349 | 광주 사는 친구한테 투표물어보니 12 | 어허 | 2012/04/11 | 1,605 |
| 95348 | 내 주변 사람들 투표 다 했는데~투표율 왜이래여 2 | 정권교체 | 2012/04/11 | 794 |
| 95347 | 우엉 질문요.............(투표완료) 9 | 루팡 | 2012/04/11 | 897 |
| 95346 | 35년 평~생 한번도 투표를 하지않던 우리집 아저씨도 투표했답니.. 3 | 부끄럽지만... | 2012/04/11 | 1,005 |
| 95345 | 나 경원 그새 많이 변했군요 23 | 놀라워 | 2012/04/11 | 15,368 |
| 95344 | 문재인구와 김용민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7 | 마니또 | 2012/04/11 | 2,074 |
| 95343 | 82쿡은 자게빼고 올스톱상태네요.. 1 | 4.11 정.. | 2012/04/11 | 927 |
| 95342 | 5시에출발합니다 ,투표하러~~ 1 | 남편기다리기.. | 2012/04/11 | 797 |
| 95341 | 관리사무소에 투표독려 방송! 전화부탁드려요 5 | 관리사무소 | 2012/04/11 | 508 |
| 95340 | 김총수 최후의 승부수.twit 12 | 그냥 | 2012/04/11 | 2,570 |
| 95339 | 투표독려 전화 7명에게 메세지 보내기해요 6 | 파란 | 2012/04/11 | 628 |
| 95338 | 남편기다려요 2 | 기다리는맘 | 2012/04/11 | 537 |
| 95337 | 고양 일산동구 투표율 거의 최저수준이네요.ㅠㅠ 7 | 60프로를 .. | 2012/04/11 | 1,289 |
| 95336 | 투표용지 두장 같은 함에 넣는거 맞나요? 8 | ..... | 2012/04/11 | 1,596 |
| 95335 | 이제 투표 마감까지 2시간반도 안남았네요.. | .. | 2012/04/11 | 458 |
| 95334 | ◈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석우는 오원춘 보다 머리가 좋다?? | 빌더종규 | 2012/04/11 | 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