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6069 | 왠지 만나면 내가 허둥거리게 되는 사람들 4 | .... | 2012/07/31 | 3,646 |
| 136068 | 옛날이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 소망 | 2012/07/31 | 1,486 |
| 136067 | 유도 김재범 결승진출...그런데 종교가? 8 | 존심 | 2012/07/31 | 7,061 |
| 136066 | 눈썹반영구화장하면 에이즈걸릴수도 있나요? 5 | .. | 2012/07/31 | 3,578 |
| 136065 | 티아라 사태.. 제가 오바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6 | 휴.... | 2012/07/31 | 2,485 |
| 136064 | 땀많이 나는거 어떻게 줄일수있나요? | 살빼자^^ | 2012/07/31 | 793 |
| 136063 | 라식, 라섹하신분들 나중에 당뇨걸리면 괜찮을까요? 3 | ㅇㅇㅇ | 2012/07/31 | 3,526 |
| 136062 | 에어컨 몇도로 하고 계시나요? 3 | ..... | 2012/07/31 | 2,424 |
| 136061 | 동서에게 저를 뭐라고 해야 하나요??; 5 | 네모네모 | 2012/07/31 | 2,255 |
| 136060 | 이성진양궁 16 강 상대나라질문 4 | 궁금이 | 2012/07/31 | 1,604 |
| 136059 | 세탁소에서 제 옷을 6개나 분실했어요 ㅠㅠ 7 | ㅠㅠ | 2012/07/31 | 3,514 |
| 136058 | 화영 새로 올라온 트위터(有) 21 | ..... | 2012/07/31 | 12,616 |
| 136057 | 그런데 올림픽 경기나갈 때 직종별 전담 통역사 안델고 나가나요?.. 5 | 전문통역관 | 2012/07/31 | 1,689 |
| 136056 | 안철수씨 얼마나 똑똑하길래 3 | 의뢰인 | 2012/07/31 | 1,890 |
| 136055 | 부동산 관련 급하게 질문드려요. 2 | .... | 2012/07/31 | 1,306 |
| 136054 | 낼 휴가로 제주도가는데요 2 | 알려주세요 | 2012/07/31 | 1,482 |
| 136053 | 1 | 이와중에 | 2012/07/31 | 949 |
| 136052 | 스마트폰 요새 저렴하게 살수 있나요? 2 | 원시인 | 2012/07/31 | 1,147 |
| 136051 | 온 몸을 벅벅 긁는 아이... 7 | 여름만 되면.. | 2012/07/31 | 2,710 |
| 136050 | KBS 1 4대강 사업의 사기 행각에 대해 나오네요. 6 | 사기꾼 | 2012/07/31 | 1,548 |
| 136049 | 요즘 삼계탕 한그릇에 얼만가요? 7 | 더워 | 2012/07/31 | 2,239 |
| 136048 | 임신부에게 복숭아 선물해도 되나요? 8 | 걱정이 | 2012/07/31 | 3,363 |
| 136047 | 펜싱 오스트리아 심판인지 뭔지 분통 터지네요 7 | 오심의 극치.. | 2012/07/31 | 2,548 |
| 136046 | 줄 서야만 진료 받는 한의원 소개 좀 해 주세요~~ 7 | ///// | 2012/07/31 | 4,880 |
| 136045 | 남자아이옷 패턴북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5 | 패턴 | 2012/07/31 | 2,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