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맛 조회수 : 810
작성일 : 2012-04-11 09:34:45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744 좋은 학원비 할인카드 알려주세요 5 사과향기 2012/08/07 2,322
    138743 고양이 참 사랑스러워요 12 야옹 2012/08/07 2,104
    138742 그럼 다슬이 닮았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11 마지막 승부.. 2012/08/07 1,435
    138741 40대 미혼인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무슨얘기를 해야할지.. 4 저는 결혼했.. 2012/08/07 2,092
    138740 다음주 부여쪽으로 가는데 음식점 추천해주세요 1 부여 2012/08/07 1,287
    138739 영화 도둑들 요것만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안보신 분들 패스,,읽.. 8 도둑들 2012/08/07 2,482
    138738 오늘까지 전기량..436 1 ... 2012/08/07 1,518
    138737 더운집의 식사초대 42 복날 ㅠㅠ 2012/08/07 16,062
    138736 전력 모자르는거 당연하지 않나요? 2 근데 2012/08/07 1,327
    138735 티아라 소연이 누군지 몰랐는데 4 ㅇㅇ 2012/08/07 2,741
    138734 외국현지 영어학원, 유학학원이나 한국 관광사무소, 영어유치원이런.. --- 2012/08/07 799
    138733 연예인 닮았다는 말이 나와서.. 정수라.. 10 ^^ 2012/08/07 2,143
    138732 여름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5 *.* 2012/08/07 1,205
    138731 하이마트에서 산 가전 이상이 있을때 1 ㅇㅇ 2012/08/07 986
    138730 쉽게 작동되는 분무기도 있나요? 5 .. 2012/08/07 923
    138729 사랑니 발치 비용 ㅎㄷㄷㄷㄷ 8 사랑니 2012/08/07 3,875
    138728 나는 꼽사리다 16회를 들었더니,,, 5 딱선생 2012/08/07 1,562
    138727 어릴 때 하던 오락실 게임 중에 2 화르륵 2012/08/07 1,014
    138726 아 갑자기 너구리 넘 땡기네요 ㅠㅠ 15 먹고파 2012/08/07 2,242
    138725 피아노연습실 엽니다. 잘 되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14 피아노넘좋아.. 2012/08/07 1,823
    138724 올림머리하려면 머리숱이 좀 있어야 하나봐요.... 6 대머리독수리.. 2012/08/07 2,965
    138723 천사의 선택(아침드라마)를 보고 있는 제가 싫어욧 5 차돌박이 2012/08/07 1,867
    138722 저학년 초등학생 과학잡지 추천해주세요 헬렐레 2012/08/07 1,433
    138721 돼지고기 장조림 냉동시켜도 되나요? 1 ... 2012/08/07 1,960
    138720 농심은 4 파사현정 2012/08/07 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