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맛 조회수 : 647
작성일 : 2012-04-11 09:34:45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954 slr 자게 투표인증 재밌네요 2 훈훈 2012/04/11 1,330
    93953 선과위 투표 독려방송 엄청하네요 3 서초 2012/04/11 1,102
    93952 현재 투표율 19.4% 6 brams 2012/04/11 1,744
    93951 비례대표가 더 중요한데 세로로 접는 것 맞아요? 3 투표 2012/04/11 996
    93950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 5 트표소 2012/04/11 594
    93949 파주 시민 여러부~~~~~운 2 파주홧팅 2012/04/11 503
    93948 20대 투표율 .. 2012/04/11 493
    93947 실시간 투표율 어디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가요? 실시간? 2012/04/11 556
    93946 투표 안하신 분들 언제하실꺼에요? 6 질문 2012/04/11 634
    93945 생리통 심하지만..투표 하러 갑니다.. 5 nn 2012/04/11 512
    93944 오래전 그 아줌마에 대한 기억 2 오래전 그 .. 2012/04/11 1,069
    93943 투표 인증은 요기루!!!!!!!!!! 투표 안해?.. 2012/04/11 421
    93942 국민은행을 사칭한 문자 조심하세요. 피싱사이트로 유인함 5 매일행복 2012/04/11 914
    93941 투표하러 갔다가... 5 한심해 2012/04/11 1,058
    93940 이쁜동생들.. .. 2012/04/11 534
    93939 오중석 "투표율 70%넘으면 '무도' 누드원본공개&qu.. 6 참맛 2012/04/11 1,497
    93938 뭐 이렇게 떨린가요? 정맓 2012/04/11 414
    93937 투표하러갑니다 5 부산 사상구.. 2012/04/11 799
    93936 모르코20대 여자-50대 남편 도무지 이해 안 되네요 5 파란 2012/04/11 3,090
    93935 이길수 있을까요? 3 체게바라 2012/04/11 912
    93934 강남갑 찍을 사람 없네요. 사표라도 만들고 올까요. 15 고민중 2012/04/11 2,220
    93933 저것들 압승하면 우짜죠..ㅠㅠ 5 수필가 2012/04/11 1,499
    93932 으랏차:) 오늘 누구 뽑을지 다들 정하셨쎄요? ㅎㅎ 1 쏘알 2012/04/11 689
    93931 대형 커뮤니티 동향 5 투표 2012/04/11 1,233
    93930 투표 안하는 것도 정치적 표현이라는 분들 계실까요? 7 투표합시다 2012/04/11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