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4350 | 제주는 민주당이 앞서는데요 2 | 마니또 | 2012/04/11 | 1,065 |
| 94349 | 새눌당 선거 승리 분석 3 | 순진녀 ou.. | 2012/04/11 | 1,214 |
| 94348 | 정말 멘붕이 오네요ㅠ 15 | 히호후 | 2012/04/11 | 3,275 |
| 94347 | 강남을 부정선거 어떡해요 심장떨려요 3 | 망탱이쥔장 | 2012/04/11 | 1,745 |
| 94346 | 19대국회할 일 1순위는 전자투표입법 1 | 인생은한번 | 2012/04/11 | 529 |
| 94345 | 강남을 개표상황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 | 스코어~ | 2012/04/11 | 667 |
| 94344 | 새누리당 단독 과반도 가능해 보임... 3 | 선진당부록 | 2012/04/11 | 1,500 |
| 94343 | 아기가 38.2도인데 응급실가야할까요? 19 | 흠냐 | 2012/04/11 | 6,497 |
| 94342 | 오늘 꼬라지를 보니 2 | 나꼼수홧팅 | 2012/04/11 | 983 |
| 94341 | 누가보면 가카가 엄청 선정을 펼친줄... | 와하하하 | 2012/04/11 | 541 |
| 94340 | 지금 강남을 다음에서 검색어 1위 | 강남을 | 2012/04/11 | 550 |
| 94339 | 정말 도로아미타불이에요... 3 | 에잇!!! | 2012/04/11 | 990 |
| 94338 | 정봉주의원님,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후보님께 면목.. 1 | 가여니 | 2012/04/11 | 1,248 |
| 94337 | 역겹고 역겨운 나라 어떻게 살아 가야 28 | .. | 2012/04/11 | 3,224 |
| 94336 | 어떻해요? | 심상정의원님.. | 2012/04/11 | 812 |
| 94335 | 강남을 부정선거 5 | 부정선거 | 2012/04/11 | 1,691 |
| 94334 | 고2 학기중 전학과 내신성적 문의 2 | 하늘하하 | 2012/04/11 | 1,284 |
| 94333 | 강남 을 현 상황 10 | 무크 | 2012/04/11 | 2,121 |
| 94332 | 여소야대 가능할까요ㅠㅠ 5 | ㅠㅠ | 2012/04/11 | 1,490 |
| 94331 | 개표상황...하~~~한숨이 나와요.. 3 | .. | 2012/04/11 | 1,709 |
| 94330 | 이번 총선에 민주당에 지게 되면, 대선엔 유리하지 않을까요? 2 | .. | 2012/04/11 | 935 |
| 94329 | 재외국민투표함도 문제!!!! | 참맛 | 2012/04/11 | 683 |
| 94328 | 강남을 써서 계속 클릭해주세요 4 | 포털에 | 2012/04/11 | 722 |
| 94327 | 최연희,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27% 나오네요 1 | ..... | 2012/04/11 | 656 |
| 94326 | (전화해주세요!!)선거상황실 직통 전화번호 입니다. 1 | 부정선거 | 2012/04/11 | 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