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좁은 땅 많은 인구에,
농수축산품의 생산과 유통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서,
그들 상당수의 희생이 없이는 미국이나 호주, 유럽같이 싸고 질좋은
식품을 먹을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농어민도 살고 장바구니 물가도 내려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물어주셨네요.
있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길이라서 그렇지, 없진 않아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고용을 보장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장하고,
정부가 적은 임금을 받아도 모두가 살 수 있는 낮은 생활비를 가능하게 하고
적은 임금을 받아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공 주택들을 많이 또는 무제한에 가깝게
공급한다면 가능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저런 특성 때문에
19세기말 20세기초, 당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상당수는 귀족, 자본가 계급 출신이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그렇게 지지를 얻었던 겁니다.
지금도 북서 유럽은, 그 나라 자본가들의 늘어지는 불평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조치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싱가폴이 '성공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토지공개념, 주택공개념
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공 주택을 제공하고-넓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부자라고 해도 큰 택지를 점유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가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겁니다.
한국이 저런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가 앞으로의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한국은 소수 지배계급, 소수 자본가들의 힘이 엄청나게 센 나라입니다.
공리주의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나라가 아니죠.
멍청한 한국 국민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극소수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세력에게 표를 주어 왔기 때문이죠.
거기에 민란도 폭동도 일으킬 줄 모르고요.
여러분이 칭송하는 나라들은 다,
부자, 상류층이 한국보다 몇배의 세금을 부담하여 여러가지 좋은 정책들을 하는
재원으로 삼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이,
지배자들의 저항을 이기고,
간단히 말해 정몽구, 이건희에게 1년에 1조,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한국이 유럽처럼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입니다.
저의 예측은,
한국 국민들은 멍청하고 소극적이라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유럽 국민들 드셉니다.
프랑스는 왕의 목을 자르고, 68 혁명도 했고,
영국도 왕의 목을 자르고, 명예 혁명도 했고, 1980년대에 인두세 폭동도 했습니다.
독일은 자본이 나쁜 짓을 하면 엄청난 항의와 불매운동을 하고,
녹색당 같은 극도로 반 자본주의적인 당이 당당히 의석을 얻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휴~~~~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