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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바구니 물가도 싸지고 그러면서도 피해보는 사람 없게 되는 방법

공리주의는 옳다 조회수 : 593
작성일 : 2012-04-08 10:16:35
한국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글에서,
한국은 좁은 땅 많은 인구에,
농수축산품의 생산과 유통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서,
그들 상당수의 희생이 없이는 미국이나 호주, 유럽같이 싸고 질좋은
식품을 먹을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농어민도 살고 장바구니 물가도 내려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물어주셨네요.

있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길이라서 그렇지, 없진 않아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고용을 보장하고, 정부가 손실을 보장하고,
정부가 적은 임금을 받아도 모두가 살 수 있는 낮은 생활비를 가능하게 하고
적은 임금을 받아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공 주택들을 많이 또는 무제한에 가깝게
공급한다면 가능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저런 특성 때문에
19세기말 20세기초, 당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상당수는 귀족, 자본가 계급 출신이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그렇게 지지를 얻었던 겁니다.
지금도 북서 유럽은, 그 나라 자본가들의 늘어지는 불평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조치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싱가폴이 '성공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토지공개념, 주택공개념
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공 주택을 제공하고-넓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부자라고 해도 큰 택지를 점유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가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겁니다.


한국이 저런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가 앞으로의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한국은 소수 지배계급, 소수 자본가들의 힘이 엄청나게 센 나라입니다.
공리주의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나라가 아니죠.
멍청한 한국 국민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극소수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세력에게 표를 주어 왔기 때문이죠.
거기에 민란도 폭동도 일으킬 줄 모르고요.

여러분이 칭송하는 나라들은 다,
부자, 상류층이 한국보다 몇배의 세금을 부담하여 여러가지 좋은 정책들을 하는
재원으로 삼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이,
지배자들의 저항을 이기고,
간단히 말해 정몽구, 이건희에게 1년에 1조,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한국이 유럽처럼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입니다.

저의 예측은,
한국 국민들은 멍청하고 소극적이라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유럽 국민들 드셉니다.
프랑스는 왕의 목을 자르고, 68 혁명도 했고,
영국도 왕의 목을 자르고, 명예 혁명도 했고, 1980년대에 인두세 폭동도 했습니다.
독일은 자본이 나쁜 짓을 하면 엄청난 항의와 불매운동을 하고,
녹색당 같은 극도로 반 자본주의적인 당이 당당히 의석을 얻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휴~~~~
이지요.

IP : 110.175.xxx.19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국인은
    '12.4.8 11:02 AM (112.151.xxx.112)

    유럽에서 200년 정도 걸처 이룩한 민주체제를 50년도 안되고 만들어 냈어요
    지금도 근소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이명박이 도무지 대통령도 아니고 상징적인 동물로 의인화 되는것도
    우리 마음에 내재된 민주주의와 갭이 너무 커서 표현되는 거구요
    우리역사는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도울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식민사관이 무엇인가 할때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만든게 . 그때 조선왕조 역사서가 처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일제강제합병을 합리화 시킨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조선왕조실록은 무엇인냐 물으시면 제가 답은 못드리고요
    어찌하든
    식민사관 첫번째가 한민족은 분열하기 좋아한다입니다
    그러나 고조선에서 조선왕조까지 보면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쭉 진행되었죠

    우리가 우리역사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우리 몫입니다

  • 2. 한국인은 님
    '12.4.8 11:14 AM (110.175.xxx.199)

    ....
    자존심이 높은 건 좋지만
    자존심을 뒷받침할 실력이 없이는 자존심은 헛것일 뿐입니다.

    한국은 유럽 민주체제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따라간다고요? 그건 껍데기 뿐이지요.

    그리고 조선왕조 역사서는 일제시대 전에 이미 씌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이 꾸준히 기록되고 있었지요.

    한민족이 분열하기 좋아한다는 건 식민사관이란게 생기기 전이나 뒤나
    마찬가지인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국 역사라고 해서 한국인들만 해석할 수 있는건 결코 아니고요.
    한국인인 우리가 일본역사가 어떻고 로마사가 어떻고 중국사가 어떻고 하쟎아요?

  • 3. 동의하지 않습니다.
    '12.4.8 11:16 AM (106.187.xxx.159)

    과거 못살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산업이 무엇이었나요 ? 바로 농축산업입니다.

    절대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을 거라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분야도 당연히 경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안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과도한 보호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경쟁안해도 살 수 있는데, 생산성을 높이면 썩어서 버려야 하는데 왜 생산성을 높이나요 ? 세상에서 가장 인건비가 비싼 북유럽 선진국의 돼지고기보다도 우리나라보다 두배 이상 비싼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도 팔아 먹고살 수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개방이 된 분야의 농축산분야는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 4. 아이고야~
    '12.4.8 12:27 PM (110.175.xxx.199)

    얼치기 민족주의에는 약이 없죠.

    예, 그리 믿고 사십시오.

    님같은 분 보라고 쓴 글이 아닌데,
    허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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