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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핸드폰 가지고 위치추적이 안되는 이유는

... 조회수 : 1,781
작성일 : 2012-04-06 23:53:15

혹시 경찰이 그런걸 가지게 될 경우 권력기관인 경찰이 다른 이상한쪽에 그걸 악용할까봐

시민단체들에서 열혈히 반대해서 그렇게 됐죠.

원래 경찰이야말로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따른 부작용을 두려워 한거죠.

 

IP : 218.51.xxx.1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B심판
    '12.4.7 12:10 AM (211.207.xxx.110)

    그 이유는 아님
    입법기관에서 계류중이고 서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임.
    현재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선 위치추적 가능토록 법안 시행되었음.

  • 2. 위치정보법
    '12.4.7 12:13 AM (14.63.xxx.123)

    그럼 지금 계류중인가요??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강력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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