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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가 불법사찰했다고? 당시 청와대 담당자 증언

동화세상 조회수 : 585
작성일 : 2012-04-04 14:15:46

아래는 노무현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전재수님이 인터넸에 올린 게시물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주소 요약문 끝에)

 

저 전재수는 노무현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정보기관을 담당했고 국정원,경찰청,기무사 등 정보기관에서 청와대로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를 관리했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에 보고되었던 정보기관의 자료는 예를 들면 노동계 현안/최근 예술계 현안/최근 언론계 현안/특정정책에 대한 분석자료/물가동향...뭐 이런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 필요한 각종 정책현안,사회현안,업계 현안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마련합니다.

이명박새누리당이 청와대 불법사찰과 관련해 공개된 자료의 80%가 노무현정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경찰청에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일상적 경찰직무보고를 불법사찰문건으로 둔갑시켜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명박새누리당 말처럼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때 불법사찰한 자료라면

왜 그렇게 사찰자료를 다 없애버렸을까요? 굳이 대포폰은 왜 사용하고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는 디가우징을 했을까요? 증거인멸을 왜 이명박청와대가 지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늦게 했을까요? 황당하지 않나요?

 

청와대의 정보기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노무현정부의 자료는 국정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직무상 작성한것이고,이명박청와대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하고 들통나니 은폐하고 증거인멸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끝)

http://www.jjsoo.com/v2_board/bbs/board.php?bo_table=diary&wr_id=189

 

******

 아래는 노무현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님의 긴급기자회견 내용입니다.

 

[靑 무서운 거짓말..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나 총리실은 불법사찰한 적이 없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나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등 공직 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부감찰을 했을 뿐"이라며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파사현정(破邪顯正) 차원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이다.그는(문재인)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하에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자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1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하다. 25명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규모와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런 일은 유관 정보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철저하게 진실을 가려 이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불법사찰은 고문에 비견되는 더러운 정치의 막장 입니다. 누군가 찍어서 탈탈 턴 다음 적절한 때에 그 정보를 사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 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공자님같은 사람은 1/1000 도 안되거든요. 한마디로 국민들은 사생활이 없는 거고, 수 많은 국민이 '혹시..내가..누구가?' 하며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 이하 새누리당 이명박 이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등 범여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같이 불법적 사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현 정부의 범죄를 덮기위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민들이야 그런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높으신 분’들은 참여정부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을 서슴치 않고 속이는 더러운 행태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정권을 달라고 하고, 많은 국민들이 속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참고1

이명박과 새누리당(한나라당)이 2년전 김종익씨 불법사찰 파문이 터져나올때,

노무현정부의 문건은 일상적 감찰업무라고 인정된다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219

 

참고2

KBS새노조, 폭로 자료 2619건 분석보고서 발표

“盧정부 문건은 경찰 보고서" "불법사찰은 MB정권이 자행"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138

IP : 14.39.xxx.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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