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에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은 긴 말이 필요 없다. 물론, 국가 개발 초기 고성장기에는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 넘는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사례도 있다. 한국의 박정희 시절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때라 하더라도 고물가가 경제와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기 위해 경제의 내실을 다져야 하는 시기에 물가 관리는 필수적이다. 이제는 물가 관리에 실패하면 경제 성장도 안된다. 이명박 정권이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킨 정권으로 전두환 정권을 꼽는다.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하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년간 연 2~3% 대의 물가 안정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물가 안정을 이룩했다. (주1)
그러면, 그때를 제외하고는 물가 안정 기간이 없었는가? 아니다. 김대중 - 노무현 민주 정권 아래서 IMF 외환 위기 다음 해인 김대중 대통령 임기 첫해 1998년을 제외하고, 이후 9년간 한국은 물가 안정기를 구가했다. 전두환 정권의 5년보다 길다. 전두환 정권 때는 이른바 3저 호황의 덕을 보았다면, 김대중 정권은 경제 위기 중 가장 심각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루었다는 점에서 더 탁월하고 (주2), 노무현 정권 때는 임기 중 국제 유가가 3배나 인상되었음에도 이룩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업적이다. (주3)
그러면, 대통령 직선제 실시 후 다른 정권의 실적은 어떠한가?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단 한번도 4% 대 이하를 내려간 적이 없는 고물가 시대였고, 다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는 9년 동안 유지되던 물가 안정 시대를 깨 버리고 다시 고물가 시대를 열었다. (주4)
직선제 이후 5번의 정권에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등)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물가 안정 시대를 누렸다. 5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단 한번의 예외도 없다.
물가 하나만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물러나고,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해야할 당위성은 충분해진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오만 가지로 헐뜯는 수구 집단의 공격 중에 물가 트집을 잡는 기억이 있는가? 많은 업적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들도 이것 만큼은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도 평소에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물가 안정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이 정권을 잡자 마자 고물가의 고통을 실감시켜 주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물가 안정 성과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없다. 물론 수구 언론, 꼴통 학계등이 득세하고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만일까? 민주 진보 진영조차도 이러한 성과와 업적에 대해 개념이 부족한 것이다. 필자가 일부 민주당 후보자와 대화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가 그러하리라 추측된다. 열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수치로만 보면 이명박 정권의 물가가 노태우, 김영삼 시절만큼 아주 악화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가 고통이 크게 느껴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오랜 기간 동안 물가 안정기를 누리다가 그 기조가 깨지니 그 고통이 크게 느껴진 것이다. 민주 정권 하 오랜 기간 물가 안정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닥쳐온 물가 상승은 비록 그 옛날처럼 5%를 넘는 것은 아니어도 충격이 큰 것이었다.
둘째, 이명박 정권 경제의 전반적 특징 중 하나인데, 변동에 안정성이 없고 진폭이 크다. 물가 상승률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집권 1년차와 4년차에 크게 상승을 했다. 진폭이 크면 호조기의 영향도 별 역할을 못한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기복이 없이 대단히 안정된 물가 관리에 성공을 했다.
세째, 이명박 정권은 최근 물가지수에서 금을 빼는 등 통계 수치 조작 행위까지 자행하는 꼼수를 저질렀다.
네째, 고물가에다 저성장이 겹치니 그 고통은 더욱 크게 느껴 질 수 밖에 없다.
보수 정당이 경제는 더 잘 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은 이명박 때문에 많이 깨졌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국민들은 민주 진보 세력을 대안으로 인정하기에 약간의 주저를 한다. 경제의 기본인 물가 문제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자신들과 전임자들이 이룩한 성과에조차도 어두우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명박이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자체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능력이 없는 무능 부패 집단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를 설파해야 한다. 아울러 김대중 -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룩한 업적을 다시 잘 챙겨서 수권 정당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민주 진보 진영의 구호.
-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물가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 물가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새누리당은 물러 나라!
- 새누리당 몰아 내고 민주-진보 집권하여 2 % 물가 시대 다시 만들자!
아래로 각주와 그래프가 있는데 그림은 퍼올 수 없어서 링크연결합니다.
원글링크 - http://dalmaji.net/b/s.php?r=B748
- 물가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새누리당은 물러 나라!
- 새누리당 몰아 내고 민주-진보 집권하여 2 % 물가 시대 다시 만들자!
아래로 각주와 그래프가 있는데 그림은 퍼올 수 없어서 링크연결합니다.
원글링크 - http://dalmaji.net/b/s.php?r=B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