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효력을 알수 있을까요

이사 조회수 : 932
작성일 : 2012-03-26 16:05:57

언니가 다가구주택 25억 정도 주택에 전세를 35000만원 전세로 계약하여 들어가는데 전세권설정 해야하냐고 하니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으니 안해도 된다 했다는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이 어떤 보호를 받는 건지 알수있을까요

등기부가 깨끗하다 하는데 전세권설정은 안해도 되는 거죠

저는 한적이 없는데 언니가 걱정해서요

IP : 59.29.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6 4:09 PM (210.181.xxx.35)

    임대차 기간중에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세권반환청구소송 할때는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 새록
    '12.3.26 4:28 PM (221.138.xxx.203)

    전세권설정은 전세금못받을때 소송없이 경매처리할 수 있는거말고는..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이경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들어가야하는거 빼곤 별 차이 없습니다.

  • 3. 민트커피
    '12.3.26 4:29 PM (183.102.xxx.179)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으니 안해도 된다 했다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부동산 말대로구요.
    그냥 들어가시면 ...... 일 터지는 겁니다.

  • 4. 해롱해롱
    '12.3.26 4:38 PM (119.65.xxx.74)

    확정일자 받는것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것이구요 전세권설정은 전세라는 권리를 갖는것입니다 경매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순위결정을 가지는것이 대항력이구요 전세권은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할 경우 경매로 넘길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는거예요~

  • 5. ....
    '12.3.26 4:49 PM (211.224.xxx.193)

    전세권 설정...채권설정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건데 안해줄라 하더라구요. 그냥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하라고 해서 저희도 못했던 적이. 그 건물 전세사는 사람들이 전세권을 다 설정해놓으면 서류상 이 건물 주인이 여력이 되나 안되나 금방 확인도 되고 좋을텐데 그래서 그런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지식인 검색 했을때 여하튼 전세권 설정해놓으면 은행보다도 1순위라 했던거 같아요

  • 6. **
    '12.3.26 5:59 PM (121.145.xxx.94)

    들어 가시는 집에 근저당,가압류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전세권 등기 안해도 무조건 1순위라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 전액을 법원으로 부터 받거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어요.
    전세권 등기를 임대인들이 안해 주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법으로 만들어 둔거고요
    원칙적으로 확정일자 + 입주(주민등록이전)을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둘중 하나의 결격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 7. 권리
    '12.3.26 10:06 PM (116.37.xxx.141)

    확정일자 받는거와 전세권은 다른 권리 입니다
    확정일자를 세입자들 보호하기위한 특별법이구요. 전세권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해진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주소를 그 소재지에 이전하고 살고있어야 봅호받을수 있그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거니까 ㅅ
    레저 살고있냐와는 별개죠
    요즘처럼 전세금ㅇ 비싸고, 집주인이 안정적이지 못할땐, 전세등기하면, 안전하다
    그 전세금의 권리행사할수있는 권한이 두개 갖추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잔금때 등기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는 얼른가서 전입 신고 하라고 얘기도해주고.
    계약서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 않받겠다고 써주기도 하는데.
    어차피 은행에서 전세있는 집은 대출 않해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628 왜이렇게 춥죠? 8 아휴 2012/03/26 2,234
86627 3인용 전기밥솥이요.일반이 나을까요? 압력이 나을까요? 7 .... 2012/03/26 1,326
86626 윗층소음, 무조건 참는게 미덕이에요? 4 DD 2012/03/26 1,052
86625 "강남좌파"를 실제로 봤네요 ㅎㅎ 5 ㄹㄹㄹ 2012/03/26 2,642
86624 급)달고나 세트 어디에서 파나요? 인터넷 말구... 2 찾음 2012/03/26 991
86623 오일플링후 보철이 떨어졌.. 9 나라 2012/03/26 8,157
86622 오일 없이 맨입으로 오일풀링 하면 안 되나요? ;;;; 1 dma.. 2012/03/26 1,313
86621 일산에 사주보는 곳 1 알려주세요 2012/03/26 1,147
86620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을 진짜 쏠까요? 1 북한 2012/03/26 506
86619 김종훈 "구멍가게는 20년전에 사라졌는데, FTA로 무.. 7 ㅜㅡ 2012/03/26 1,203
86618 참기름 가글 하시는분들 이가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수 있.. gma 2012/03/26 3,129
86617 306보충대에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6 아들아.. 2012/03/26 1,040
86616 댓글로광고하는분… 10 ㅁㅁ 2012/03/26 1,619
86615 책가방 노스페이스 편한가요? 1 솜사탕226.. 2012/03/26 638
86614 DB라는 로고가 새겨진 가방 이름이 뭔가요? 7 ... 2012/03/26 1,699
86613 핵 안보 정상회의 1 ... 2012/03/26 546
86612 오일가글 하시는 분들중에.. 오일가글 2012/03/26 1,234
86611 80년대초중반학번 부산대영문과 수석이 동국대수준이었나요 38 부산 2012/03/26 12,938
86610 답례품 하나만 골라 주세요 ㅠㅠㅠㅠ 11 답례품 2012/03/26 2,448
86609 스마트폰 요금이 궁금합니다. 1 ㄹㄹ 2012/03/26 612
86608 투병중이셨던 아이들 고모부님이 돌아가셨는데.. 8 조의금 2012/03/26 2,331
86607 또 나타난 담배녀 6 ..... 2012/03/26 1,680
86606 가정에서 구리팬 쓰는거, 얼룩땜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것인가요? 4 구리팬 2012/03/26 2,998
86605 김용민(목아돼) 선거 사이트 오픈했어요 2 목아돼 2012/03/26 1,012
86604 박상아 이야기보니 생각나네.. 11 참나 2012/03/26 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