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담합이니 모니 해서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거겠죠?
담합등을 해서 손해본사람들은 구매자들인데...
왜그런거죠?
구매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일까요?
어짜피 국고로 들어가서 혜택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등친걸 다시 국가에서 뺏어가는느낌이 가끔 들어서리..;;
어쨌든 내돈 나간건데...제가 몰라서 그런건지..아깝단 생각이 드네요..
몇일전 핸드폰..라면값 담합해서 과징금 내라는것도 몇천억이던데....
라면은 몰라도 핸드폰구매자는 쉽게 알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이해가 안가네요 전..;
제가 과징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에대해 잘못 이해하는걸까요?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될테니
전체를 위해 득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국민모두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일부를 위해 쓰이곤 하는 것이 문제겠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7144 | 심리테스트요 ᆢ제꺼 이상해요 6 | 이거뭔가요 | 2012/03/24 | 1,751 |
| 87143 | 서울대 치의대 생한테 받는 과외비 어떤가요? 5 | 궁금 | 2012/03/24 | 3,794 |
| 87142 | 의견 부탁드려요~ 2 | 베로니카 | 2012/03/24 | 1,042 |
| 87141 | 생문어를샀어요 머해먹어야할지 23 | 문어 | 2012/03/24 | 3,002 |
| 87140 | 거북이 배를 갈라보니 열쇠가 나왔다는 남친;;; 5 | ikee | 2012/03/24 | 3,449 |
| 87139 | 유희열 스케치북 나이트 특집 2탄하면 꼭 보고싶은 가수 있나요?.. 8 | ..... | 2012/03/24 | 1,986 |
| 87138 | 나도 종편에 관한.. 7 | .. | 2012/03/24 | 1,804 |
| 87137 | 노회찬 짱 ㅋㅋㅋ 4 | 다즐링 | 2012/03/24 | 2,040 |
| 87136 | 왜 우리집 TV에는 종편이 안나올까? 8 | 광팔아 | 2012/03/24 | 1,830 |
| 87135 | 잠원 한신과 동아 어디가 좋을까요? 7 | w잠원 | 2012/03/24 | 3,057 |
| 87134 | 한 모금만 마신다더니... 23 | 커피 | 2012/03/24 | 9,194 |
| 87133 | 불광동에서 중앙대까지 가장 빨리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 길치 | 2012/03/24 | 1,572 |
| 87132 | 고기 구이판 어떤거 쓰시나요? 2 | 고기좋아 | 2012/03/24 | 2,072 |
| 87131 | 7월말에 이집트 여행을 가는데.. 5 | 계신가요 | 2012/03/24 | 1,724 |
| 87130 | 홍삼타블렛 드시는 댁 효과 괜찮은가요 3 | 정관장 | 2012/03/24 | 2,043 |
| 87129 | 와플반죽 미리 해 놔도 되나요? 3 | 와플 | 2012/03/24 | 2,016 |
| 87128 | 손수조, 기탁금 1500만원도 거짓말 논란 8 | 샬랄라 | 2012/03/24 | 1,848 |
| 87127 | 목소리에 대한 남자들의 착각 5 | 음음 | 2012/03/24 | 3,420 |
| 87126 | 금강세일 2 | 궁금... | 2012/03/24 | 1,779 |
| 87125 | 야호, 눈와요 9 | 맛있는밥 | 2012/03/24 | 2,369 |
| 87124 | 저희 조카가 국어 능력이 아주 뛰어난거 같은데요.. 4 | ... | 2012/03/24 | 2,433 |
| 87123 | 목소리 좋은 선남과..선보고 왔어요.. 37 | -_- | 2012/03/24 | 10,841 |
| 87122 | 루이비통 엘립스 가방, 40~50대에 들기 어떤가요? 19 | 빛좋은토요일.. | 2012/03/24 | 6,143 |
| 87121 | 주변에 자녀없는 가정을 보면 그리 불쌍해보이나요? 48 | 야옹 | 2012/03/24 | 13,281 |
| 87120 | 뉴욕 타임즈 166회 보다가... 8 | 흠....... | 2012/03/24 | 1,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