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담합이니 모니 해서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거겠죠?
담합등을 해서 손해본사람들은 구매자들인데...
왜그런거죠?
구매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일까요?
어짜피 국고로 들어가서 혜택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등친걸 다시 국가에서 뺏어가는느낌이 가끔 들어서리..;;
어쨌든 내돈 나간건데...제가 몰라서 그런건지..아깝단 생각이 드네요..
몇일전 핸드폰..라면값 담합해서 과징금 내라는것도 몇천억이던데....
라면은 몰라도 핸드폰구매자는 쉽게 알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이해가 안가네요 전..;
제가 과징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에대해 잘못 이해하는걸까요?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될테니
전체를 위해 득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국민모두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일부를 위해 쓰이곤 하는 것이 문제겠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5263 | 중학교 내신이 중요할까요? 12 | 특목고 제외.. | 2012/07/02 | 4,797 |
| 125262 | 우리나라는 특이하신분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좋은날에 김연아선수 .. 21 | 니콜라 | 2012/07/02 | 4,399 |
| 125261 | 앞머리 가위 쓰시는분 계셔요?? 2 | bab | 2012/07/02 | 1,767 |
| 125260 | 아이들 학교갈때 썬크림 발라주시나요? 8 | 썬크림 | 2012/07/02 | 2,516 |
| 125259 | 유스호스텔 위치랑.. 1 | 부산아르피나.. | 2012/07/02 | 1,124 |
| 125258 | 하모니카 동영상으로 배울수있나요? | 하모니카 | 2012/07/02 | 890 |
| 125257 | 갤럭시 노트,어떻게 사면 잘 살까요? 11 | 아이고 머리.. | 2012/07/02 | 2,564 |
| 125256 | 테이큰 리암리슨의 유머입니다. 요즘 뜨고있네요 ㅎㅎㅎ 1 | 수민맘1 | 2012/07/02 | 2,111 |
| 125255 | 초등 5년 영아가 도움이 될 | 영어 캠프 | 2012/07/02 | 846 |
| 125254 | 송선미, 무슨 말만하면 소송, 송선미 이미숙 불쌍하네요 9 | 장자연사건 | 2012/07/02 | 5,719 |
| 125253 | 물안경 세척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 | .. | 2012/07/02 | 2,695 |
| 125252 | 김경호, 허영생 판박이~~ 4 | 미성들~ | 2012/07/02 | 1,533 |
| 125251 | 근데 십일조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15 | 궁금이 | 2012/07/02 | 3,774 |
| 125250 | KT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2 | 임은정 | 2012/07/02 | 2,658 |
| 125249 | 씁쓸하네요..ㅠㅠㅠ 1 | 스피드한 세.. | 2012/07/02 | 1,429 |
| 125248 | 초 4 수학문제 좀 봐주세요... 7 | .. | 2012/07/02 | 1,465 |
| 125247 | 낮에 주로 집에만 있고 잠시 마트가거나 쓰레가버리러 가는 정돈데.. 1 | 시에나 | 2012/07/02 | 3,749 |
| 125246 | 김연자씨 이혼햇네요? ㅡㅡ; 16 | ,,, | 2012/07/02 | 12,316 |
| 125245 | 동기들끼리 내무반 같이 쓴다~ 1 | 폭격기 | 2012/07/02 | 1,464 |
| 125244 | 한일군사협정문 "모든 방위 정보 제공해야" 2 | 샬랄라 | 2012/07/02 | 1,616 |
| 125243 | 얼마나 돈이 있으면 쉬어도 될까요? 4 | 은퇴? | 2012/07/02 | 2,993 |
| 125242 |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 | ^^ | 2012/07/02 | 1,521 |
| 125241 | 지금의 스포츠선수 시스템 문제많아요 4 | 음 | 2012/07/02 | 1,210 |
| 125240 | 욕실 환풍기 소비전력 어느정도 될까요. 1 | .. | 2012/07/02 | 3,598 |
| 125239 | 며칠 전에 장터에나온 부직포걸레 사신분? 4 | b.b | 2012/07/02 | 1,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