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담합이니 모니 해서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거겠죠?
담합등을 해서 손해본사람들은 구매자들인데...
왜그런거죠?
구매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일까요?
어짜피 국고로 들어가서 혜택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등친걸 다시 국가에서 뺏어가는느낌이 가끔 들어서리..;;
어쨌든 내돈 나간건데...제가 몰라서 그런건지..아깝단 생각이 드네요..
몇일전 핸드폰..라면값 담합해서 과징금 내라는것도 몇천억이던데....
라면은 몰라도 핸드폰구매자는 쉽게 알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이해가 안가네요 전..;
제가 과징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에대해 잘못 이해하는걸까요?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될테니
전체를 위해 득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국민모두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일부를 위해 쓰이곤 하는 것이 문제겠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0965 | 책상과 책장 | 봄날 | 2012/04/03 | 837 |
| 90964 | 렌지후드 정말 필요한가요? 8 | 어떤날 | 2012/04/03 | 4,098 |
| 90963 | 여기눈와요 2 | 내참 | 2012/04/03 | 743 |
| 90962 | 사먹는 건표고 괜찮은가요? 3 | 표고버섯 | 2012/04/03 | 876 |
| 90961 | 여수밤바다 이런 날씨에 너무 좋네요. 7 | 버스커버스커.. | 2012/04/03 | 1,701 |
| 90960 | 영화배우 황정민씨가 넘 좋아요 12 | 학학 | 2012/04/03 | 2,049 |
| 90959 | 새누리당 파뤼~ 선거광고 2탄 5 | 몬싸러~ | 2012/04/03 | 600 |
| 90958 | 고백성사 1 | .. | 2012/04/03 | 574 |
| 90957 | 나는 꼼수다(봉주 10회) - 다운링크 3 | 나꼼 | 2012/04/03 | 960 |
| 90956 | 정신과 상담후 3 | 속타는맘 | 2012/04/03 | 1,583 |
| 90955 | 남자쌤으로 바뀐후 아이가 힘드어해요. 3 | 수영강사 | 2012/04/03 | 704 |
| 90954 | 한의원 추천해 주세요(목 뒤 근육 뭉침) 2 | 덕두원 | 2012/04/03 | 919 |
| 90953 | 초4딸아이 시험만보면 실수투성이에요.ㅠ 6 | ,. | 2012/04/03 | 1,122 |
| 90952 | 혼자 영어나 한자 공부 하시는 분들 계시 12 | 만학도 | 2012/04/03 | 1,513 |
| 90951 | 토니안 스쿨푸드 벤치마킹? | 유늬히 | 2012/04/03 | 2,364 |
| 90950 | 4월 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 세우실 | 2012/04/03 | 478 |
| 90949 | 복희 정말 심하네요 ㅡㅡ 8 | ㅇㅇ | 2012/04/03 | 1,934 |
| 90948 | [원전]후쿠시마 방사능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다. 3 | 참맛 | 2012/04/03 | 1,248 |
| 90947 | 중2 남학생인데.. 너무너무 졸려해요 16 | 중학생 | 2012/04/03 | 1,725 |
| 90946 | 양념장의 신세계 2 | 맛 | 2012/04/03 | 1,771 |
| 90945 | 눈이 펑펑 내려요 8 | ,,, | 2012/04/03 | 1,753 |
| 90944 | 유방암 수술후 항암치료중인 친구에게 어떤 반찬이 좋은가요?? 4 | 친구 | 2012/04/03 | 19,764 |
| 90943 | 1일2식법으로 비만 소화기계질환을 기적적으로 잡는다. 13 | 마테차 | 2012/04/03 | 9,224 |
| 90942 | 아침부터 복희누나때문에 폭풍 눈물이에여 으흑... 4 | 겨울조아 | 2012/04/03 | 1,310 |
| 90941 | 전세권설정에 대해 이게 맞는 말일까요? 10 | 리플절실 | 2012/04/03 | 1,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