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담합이니 모니 해서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거겠죠?
담합등을 해서 손해본사람들은 구매자들인데...
왜그런거죠?
구매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일까요?
어짜피 국고로 들어가서 혜택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등친걸 다시 국가에서 뺏어가는느낌이 가끔 들어서리..;;
어쨌든 내돈 나간건데...제가 몰라서 그런건지..아깝단 생각이 드네요..
몇일전 핸드폰..라면값 담합해서 과징금 내라는것도 몇천억이던데....
라면은 몰라도 핸드폰구매자는 쉽게 알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이해가 안가네요 전..;
제가 과징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에대해 잘못 이해하는걸까요?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될테니
전체를 위해 득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국민모두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일부를 위해 쓰이곤 하는 것이 문제겠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6962 | LG와 삼성은 미국에서 냉장고를 얼마나 싸게팔았길래 3 | 반전 | 2012/03/24 | 1,667 |
| 86961 | 20년지기에게 들었던 황당한 말... 56 | 어이상실 | 2012/03/24 | 15,052 |
| 86960 | 샤이니 춤추는거 보고 놀랐어요... 56 | ㄷㄷ | 2012/03/24 | 12,084 |
| 86959 | 집안 경조사인데 저희집엔 연락이 안와요. 5 | 막내? | 2012/03/24 | 2,367 |
| 86958 | 이러면세금이 더 나오나요?... 3 | 비자금.. | 2012/03/24 | 809 |
| 86957 | 미샤 비비 크림 어떤가요? 9 | 비비찾아 삼.. | 2012/03/24 | 3,059 |
| 86956 | 수학 과외비 좀 봐주세요 4 | s | 2012/03/24 | 2,266 |
| 86955 | 길냥이한테 치즈줘도되나요? 16 | mika | 2012/03/24 | 10,979 |
| 86954 | 백화점 구두 굽갈이수선 얼마인지요? 4 | 양쪽 다 굽.. | 2012/03/24 | 2,024 |
| 86953 | 아이들 조기 영어 교육에 관한 다큐가 있네요. 1 | ㄱㄱ | 2012/03/24 | 1,174 |
| 86952 | 총선후보자, 야당이 군면제자,전과자 단연 으뜸이군요 9 | 한심한놈들 | 2012/03/24 | 770 |
| 86951 | 배에 힘주면 진짜 5 | 똥배 안녕~.. | 2012/03/24 | 3,451 |
| 86950 | 장지갑 vs 중지갑 어느걸 선호하셔요, 이유는요?^^ 18 | 지갑고민 | 2012/03/24 | 4,988 |
| 86949 | UAE원전 때 받은 50만달러, 알고보니 MB 계좌로… 7 | 애국 | 2012/03/24 | 1,163 |
| 86948 | 연예인들 머리 염색 색깔요~~ 3 | 사계 | 2012/03/24 | 2,112 |
| 86947 | 좋은 클렌저 하나 찾았다 했더니....ㅠ | ㅠㅠ | 2012/03/24 | 1,345 |
| 86946 | 사유 않는 정보는 부유물이다 | 샬랄라 | 2012/03/24 | 542 |
| 86945 | 바지와 팬티 중간에 뭘 입으시나요? 20 | 별게 다 궁.. | 2012/03/24 | 10,426 |
| 86944 |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4 | 뿌연 안개 | 2012/03/24 | 1,790 |
| 86943 | 장승수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군요... 2 | ... | 2012/03/24 | 2,828 |
| 86942 |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입원 1 | 걱정 | 2012/03/24 | 1,474 |
| 86941 | 등산초보입니다 3 | 반짝반짝 | 2012/03/24 | 1,315 |
| 86940 | 손수조 후보 모친 농지법 위반 의혹 14 | 세우실 | 2012/03/24 | 1,647 |
| 86939 | 결혼안한친정오빠 결혼식못가는건가요? 25 | 궁금이 | 2012/03/24 | 3,870 |
| 86938 | 맨발로 나온 아이 차도로…문 열린 어린이집 '아찔' | 샬랄라 | 2012/03/24 | 1,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