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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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에서 폐기를 말하고 있다. 폐기가 가능한가?
“정확히 말하면 ‘종료’다. 그리고 이는 협정문에 따라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제조약법에도 명시된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다. 따라서 이것의 가능여부를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조약에 따라 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한미관계라는 현실로 볼 때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조약에 따라 협정을 종료하는데 무역보복은 할 수 없다. 미국이 자본을 빼 갈 수 이유도 없고 금융자본이 국내에서 수익이 나는데 이를 따를 일도 없다. 북한 변수는 남북화해로 풀어야 한다. 경제 외적인 사안이다. 이 모든 것은 공포시나리오다. 과장된 것이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 대통령이 종료의 권한을 쥐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서면 통보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은 없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는 재재협상을 관철시키는 길로 가야 한다. 그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제출한 ‘10+2’가 있다. 향후 한미FTA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워질 시점이 있다. 그 때가 되면 국민적 합의하에 종료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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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26

[noFTA]

그렇겠죠? 종료할수 있겠죠?
그게 안된다면 이땅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막막할꺼같아요.
될꺼라고 생각하고 애들 키우면서 현 상황을 바로보고 살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