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법 제19권 제13장 2504조(TITLE 19 CHAPTER 13 § 2504)인데
아랫부분만 번역해 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a) United States statutes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any trade agreement approved by the Congress under section 2503 (a) of this title,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 conflict with any statu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given effect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하원에서 승인된 통상조약의 어느 조문이 미국의 법령과 충동돌는 경우, 그런 조문이나 그런 조문의 적용은 미국 법에서 유효하지 않다.
감사합니다.
FTA 관련 공부중인데
저 조항이라면 큰일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234 | 시장 핸드카 살려고 하는데요 대형이랑 중형중 어떤 걸 해야될지... 1 | 너구리 | 2012/04/12 | 514 |
| 95233 | 82cook 무섭네요. 23 | ... | 2012/04/12 | 2,444 |
| 95232 | 계속 이 동영상보라는 글 올나오고 지워요 | 노짱 | 2012/04/12 | 595 |
| 95231 | 마포 공덕역 또는 여의도 가까이 탁구 배울수 있는 곳. 5 | 탁구교실 | 2012/04/12 | 1,485 |
| 95230 | 의료실비보험 인상분~ 3 | 가족사랑 | 2012/04/12 | 903 |
| 95229 | [펌]좌절하면 배신한다. by 고재열 13 | 그럼에도불구.. | 2012/04/12 | 1,563 |
| 95228 | 슬프고 화가 나지만 싸울겁니다 8 | 진짜 | 2012/04/12 | 685 |
| 95227 | 이번 국회에서는 최소한 밀리는 모습은 안 보겠네요 4 | 날치기 | 2012/04/12 | 990 |
| 95226 | 힘내자구요 2 | 부추 | 2012/04/12 | 457 |
| 95225 | 흑염소 엑기스 먹을려고 하는데요... 2 | 놀부며느리 | 2012/04/12 | 2,002 |
| 95224 | 수지 성복동에 힐스테이트 대신 이자 내준다고 사라고 전화 5 | .. | 2012/04/12 | 2,579 |
| 95223 | 걷기운동 한가지더 질문요. 1 | 질문요 | 2012/04/12 | 1,205 |
| 95222 | 와우 씨스타 이번 노래 정말 대박!!!! | 빌더종규 | 2012/04/12 | 1,102 |
| 95221 | 제주도여행 가는데요. 잠수함이랑 요트체험중에 고르래요... 9 | ^^ | 2012/04/12 | 1,280 |
| 95220 | 헝가리대통령의 논문표절 2 | 논문표절 | 2012/04/12 | 595 |
| 95219 | 티브 없이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22 | 티브 | 2012/04/12 | 1,966 |
| 95218 | 근데 부정선거의혹은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가요? 7 | 정권교체 | 2012/04/12 | 907 |
| 95217 | 민간인 불법사찰 실화에요.. 5 | .. | 2012/04/12 | 1,491 |
| 95216 | 아동미술 견본그림 어디서 사나요? 3 | ♥ | 2012/04/12 | 838 |
| 95215 | 아래 이거좀보라는글 지워질까요 안지워질까요, | 웃기시네 | 2012/04/12 | 552 |
| 95214 | 헉 ! 이 동영상 보셨나요? 10 | 주차장 | 2012/04/12 | 2,372 |
| 95213 | 절망 금지, 비난 금지 9 | ..... | 2012/04/12 | 939 |
| 95212 | 우리나라 투표함의 변화. 외국 투표함. 6 | 투표함 | 2012/04/12 | 1,152 |
| 95211 | 권력에만 복종하는 경찰 | 비쥬 | 2012/04/12 | 462 |
| 95210 | 곰탕끓이는데 원래 거품이 나나요? 2 | 스끼다시내인.. | 2012/04/12 |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