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제시…“국제법 준수

[sooge]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5619

강 대표는 “‘한미FTA 폐기 로드맵’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철차에 근거한 한미FTA 폐기 과정”임

 

 

강 대표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한미FTA 폐기는 미국의 보복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는 무역보복을 승인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한미FTA 폐기는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한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ooge]

장하준 "한미FTA 폐기..이미 늦었다 뉴스기사는 보수언론의 선동질하는기사

[...]

제가 그 기사 퍼왔는데 선동질이었군요.;; 천만다행이네요. 장하준 교수 말은 그럼 무슨 의미였을까요?

[나거티브]

일부 정치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비준을 한 만큼 폐기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한미 FTA는 해서는 안 되며 1등 국가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 협상 초기부터 반대했으나 이미 현실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업자 재교육, 최저 생계보장, 주거 이전 보조 등 복지제도를 마련해 FTA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보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 받는 산업의 생산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준 교수 기사를 몇개 보니 다소 새로운 개념에 대한 '복지'가 포인트네요.
복지가 포인트인데 Fta 폐기가 이미 늦었다고 제목 뽑은 건 다소 선정적인 것 같아요. Fta가 폐기되면 안된다는 소리 아니니 요점을 봅시다.

[어이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부가 백년해로 하기로 합의했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의 이혼, 또는 일방 파기 하고 나면, 그 관계가 잘~~~~~ 진행될거라고 생각하나???? 다시는 얼굴 안보고 살자는거지.... 하는 생각들 하고는....

[그렇다고...]

어이그님. 자식들 가슴에 피멍 들이고, 앞길 망쳐가면서 못난 서방놈 잡고 있는 것도 가정 파탄나는 지름길이고,
이 자식은 아니다 싶으면 단칼에 싹 자르고 다시는 얼굴 안 보는 게 그나마 다함께 불구덩이 뛰어들지 않는 길이죠.

[저소리는]

부자와 가난한자는 평등하다
인종,성별,학력, 외모에 의해서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

라는 인권선언 만큼이나 황당한 시츄에이션..

폐기 선언하면 당장 미군 재배치로 철수 흉내만 내도..

아마 한국경제는 그냥 무너질듯..

아니 당장 미국계 자금 한번만 흔들어줘도 무너지고..

역시 입진보는 세상물정 모르는구나...

전세계에서 미국 눈치 안보고 정정당당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있을까?

북한??

그 북한도 조미 수교해달라고 지금 미사일쏘고 핵실험하면서 사정하고 있는데..

참 북한 애들보다 현실감각이 없구나...

암울하다.

[..]

강기갑이 말한 미국이 보복조치할거다는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이 여기 몇명있네요

[저소리는]

강기갑이 똑똑하고 정치경제 관료와 전문가들이 멍청해서 저러는 줄 아나
농사짓고 세상물정 모르고 방방뛰는 국회의원이랑
fta의 필요성이 단순한 경제적 경제개방이 아니라 군사적,전략적 파트너쉽을 만들어
동북아 경제균형의 논리와 군사 외교적 유대관계를 맺는것을 알리가 있나.

그 양반이 회사 재무재표나 거시경제,외교에 혜안이나 있는 줄 아시나..

그냥 보좌관이 써준말 뭔소린지도 모르고 호통치고 있는 판인데.. ㅉㅉ

[..]

왜케 날뛰고 그러세요. 또 군사동맹, 안보어쩌고하면서 그럴줄 알았다.
누구 임기전에 미국무기 10조이상 산다지? 아주 한국은 호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