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전에 사망한자 선거 당선돼… 재선거 해야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2399
- 지난해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원고 김씨와 함께 출마했던 박모 후보는 후보등록 나흘 전에 실종돼 가족이 대리등록을 했고, 선거기간 내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거결과 3위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씨는 선거 열흘 후인 6월10일 김해시 상동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체를 검안한 결과 박씨는 입후보등록개시일 이전인 5월12일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 김씨는 금정구선관위에 “박씨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달라”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
과거의 일이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이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후보등록전에 사망한자 선거 당선돼… 재선거 해야
참맛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2-03-14 20:49:47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0572 | 국민연금 vs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 3 | 노후대비 | 2012/04/02 | 1,985 |
| 90571 | 밖에 비오고 추워요ㅠㅠ 8 | 춥다 | 2012/04/02 | 1,480 |
| 90570 | 당황한 박근혜, MB 탓하다 노무현 탓하다 갈팡질팡 8 | 유체이탈 | 2012/04/02 | 1,424 |
| 90569 | 주말 부부 한달 째...저는 너무 좋은데 아이가 걱정요 3 | 난좋지만 | 2012/04/02 | 1,400 |
| 90568 | 명동에서 인하대병원 버스노선 문의 4 | 복도 많아 | 2012/04/02 | 622 |
| 90567 | 쉬야를 아직 못가리는 오세 여아( 밤에요 & 빈뇨 ) 3 | 쉬야 | 2012/04/02 | 800 |
| 90566 | 실비보험 대신 적금을 3 | 튼튼! | 2012/04/02 | 2,356 |
| 90565 |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걸로 사야할까요? 2 | 자전거.. | 2012/04/02 | 596 |
| 90564 | 모유먹이는데 아기와대치중...;; 4 | ... | 2012/04/02 | 873 |
| 90563 | 청와대의 사찰 주동자 30인 명단 2 | 쥑일놈들 | 2012/04/02 | 618 |
| 90562 | 대학생딸과 다투었네요 14 | 엄마생각 | 2012/04/02 | 3,799 |
| 90561 | "불법사찰 4인방, 195회 靑 들락날락" 3 | 샬랄라 | 2012/04/02 | 611 |
| 90560 | 김미화 "불법사찰 했다면 법적 책임묻겠다" 5 | .. | 2012/04/02 | 1,043 |
| 90559 | 브라는 어디서 사시나요? 8 | .. | 2012/04/02 | 1,595 |
| 90558 |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데 통신사 바꾸면 괜찮아질까요? 4 | 속터져 | 2012/04/02 | 714 |
| 90557 | 떡볶이 좋아하세요? 14 | 궁금 | 2012/04/02 | 2,228 |
| 90556 | 냉장고에 김치만 덩그러니 있어요. 3 | 저녁 | 2012/04/02 | 903 |
| 90555 | 착하고 눈치없으면 왜 민폐가 되나요? 18 | 민폐 | 2012/04/02 | 14,664 |
| 90554 | 기독교정권이라며? 2 | 참맛 | 2012/04/02 | 410 |
| 90553 | 은행직원도 임대사업자 등록 되나요? 1 | 뎁.. | 2012/04/02 | 2,257 |
| 90552 | 나이 40에 교대 간다면 미친걸까요? 12 | ... | 2012/04/02 | 5,194 |
| 90551 | 무상보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대기도 받지 않는 어린이집) 10 | 전업맘 | 2012/04/02 | 1,124 |
| 90550 | 매니큐어가 오래 안 가요. 2 | 41살 | 2012/04/02 | 1,177 |
| 90549 | 지금 a 채널..박상병평론가 | .. | 2012/04/02 | 421 |
| 90548 | 고등학생이 주민증 분실일경우 투표는 못하나요? 5 | .. | 2012/04/02 | 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