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전에 사망한자 선거 당선돼… 재선거 해야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2399
- 지난해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원고 김씨와 함께 출마했던 박모 후보는 후보등록 나흘 전에 실종돼 가족이 대리등록을 했고, 선거기간 내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거결과 3위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씨는 선거 열흘 후인 6월10일 김해시 상동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체를 검안한 결과 박씨는 입후보등록개시일 이전인 5월12일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 김씨는 금정구선관위에 “박씨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달라”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
과거의 일이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이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후보등록전에 사망한자 선거 당선돼… 재선거 해야
참맛 조회수 : 748
작성일 : 2012-03-14 20:49:47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991 | 이 가방 괜찮을가요? 7 | soo | 2012/04/14 | 1,172 |
| 95990 | 청소기를 구입해야하는데 1 | goodni.. | 2012/04/14 | 877 |
| 95989 | 중3 수학 문제 하나 봐주세요. 2 | 주관식문제 | 2012/04/14 | 767 |
| 95988 | 비데 청소 어떻게 하세요? 3 | 보나마나 | 2012/04/14 | 7,929 |
| 95987 | 이대입학설명회 두시간전에 가면 오바? 2 | 뎁.. | 2012/04/14 | 1,405 |
| 95986 | 신혼초엔 시댁 자주가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좀 뜸하게 가게되나요.. 6 | heheho.. | 2012/04/14 | 2,902 |
| 95985 | 대통령 직속위 구의회폐지 8 | 관선구청장 .. | 2012/04/14 | 1,366 |
| 95984 | 가입했어요. | 아코리 | 2012/04/14 | 455 |
| 95983 | 잘먹고 잘사는법 3 | 오늘아침 | 2012/04/14 | 2,126 |
| 95982 | 주진우기자글을 읽다보니 홍라희여사에 대해 .. 15 | .. | 2012/04/14 | 20,433 |
| 95981 | 새누리당의 예측되는 동선 1 | 이모야 | 2012/04/14 | 1,141 |
| 95980 | 목사인 오빠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아래 110742번.. 11 | 억울해요. | 2012/04/14 | 2,678 |
| 95979 | 한번만더 이 가방은 어때요 17 | == | 2012/04/14 | 3,165 |
| 95978 | 관계없이 사는 거 7 | ... | 2012/04/14 | 3,100 |
| 95977 | 민주당에서 부정선거 공식 조사요청 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7 | 111 | 2012/04/14 | 3,005 |
| 95976 | 반지하는 월세비로 낼수 있는 돈이 얼마까지라고 생각하세요? 9 | ... | 2012/04/14 | 2,144 |
| 95975 | td 추가접종을 깜빡했어요 3 | 예방접종추가.. | 2012/04/14 | 950 |
| 95974 | 김형태 이인간 넘 심하네요.. 5 | 성주참외 | 2012/04/14 | 1,783 |
| 95973 | 자유선진당...투표함 훼손 관련 성명 발표 16 | .. | 2012/04/14 | 2,805 |
| 95972 | 구례, 하동 지역 여행 질문 드려요 10 | 벚꽃 | 2012/04/14 | 2,851 |
| 95971 | 캐나다 기차여행해보신분~ | 여름 | 2012/04/14 | 784 |
| 95970 |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 | 내일 | 2012/04/14 | 622 |
| 95969 | 전기밥솥 IH가 확실히 더 나은가요? 6 | 궁금 | 2012/04/14 | 2,687 |
| 95968 | 비중격만곡증 수술해야 하나요? 혹시 재발하나요? 5 | 말랑제리 | 2012/04/14 | 5,495 |
| 95967 | 영어쓰기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 초3 | 2012/04/14 | 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