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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 한미FTA 반대 카드... 총선에 영향~~글쎄???

safi 조회수 : 538
작성일 : 2012-03-13 17:23:39

“ 개방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도 ,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에 뛰어들 것인가 , 회피할 것인가 ?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운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 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 불확실하지만 뛰어들어야 적어도 낙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 ( 노무현 著 , 《 성공과 좌절 :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 》 , 2009 년 9 월 22 일 출간 )

노무현재단 ( 이사장 문재인 , 이사 한명숙 ․ 이해찬 外 6 인 ) 은 2011 년 11 월 9 일 성명을 발표하고 “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 , 절차상의 비민주성 , 내용상 이익의 불균형 , 이행법의 상세한 분석 부재 , 후속조치의 미흡 등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 향후 우리의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 면서 이명박 정부의 FTA 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이와 함께 민통당과 통진당 ( 통합진보당 ) 등 야권의 주요 인사들은 2012 년 2 월 8 일 서울 광화문에서 ‘ 한미 FTA 발효 중단 촉구대회 ’ 를 갖고 , 美 대사관으로 이동해 오바마 미대통령과 美 상하 양원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 당시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 굴욕적 매국 협상이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 ” 면서 “ 이 서한은 96 명의 서한이 아니라 99% 서민의 한을 담은 서한 ” 이라고 주장했다 .

이들의 논리는 결국 노 前 대통령과 親盧 세력이 FTA 를 추진하면 ‘ 국익을 위한 좋은 FTA’ 가 되고 , 다른 세력이 하면 ‘ 나라를 팔아먹는 나쁜 FTA’ 가 된다는 이분법적 논리에 불과하다 . 한미 FTA 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재협상을 한 결과 자동차 시장과 돼지고기 시장 , 의약시장에서의 개방속도를 늦춘 것 뿐이다 .

------

솔직히 국민들은 한미 FTA 중단이든 폐기든 별로 관심없지 않나 ??

민통당... 괜히 꺼내든 카드 멋쩍어서 집어넣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 있는 형국인 듯 ,,,

한미 FTA 이미 발효됐고,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인데... ...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 , 총선에 별로 영향 없다고 본다 .

반대를 위한 반대 ... 이제 국민들도 귀에 딱지 입었다 !!!

 

솔직히, 한미FTA 반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근본이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것 아닌가??

IP : 220.79.xxx.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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