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한 이탈주민이란?

safi 조회수 : 1,440
작성일 : 2012-03-11 20:28:46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탈북자'에 비해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강제송환 및 가혹행위 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난민'(refugee) 지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들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반 10명 내외이던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법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해서 불법체류자로서 제3국을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1999년 12월 중국, 러시아 등지를 떠돌던 탈북자 7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난민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 또는 한국 정부와 연계된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계는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친절한 조선족이나 한국의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은신처'를 만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 보위보로 이송돼 조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며, '죄'를 인정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본보기'로 공개처형되기도 한다. 단순탈북인 경우 1주일 이상 노동을 하고 풀려난다. 석방 후에도 감시가 계속돼 다시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P : 220.79.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1 9:04 PM (122.36.xxx.42)

    우리도 북한주민에 대해 말을 하자고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 2. 쥐바귀치하에서 고통받는 강정주민들은
    '12.3.11 10:06 PM (175.252.xxx.18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057 남편 친구 부인이 저보다 5살 많은데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13 호칭 2012/03/12 3,585
82056 실비청구시 필요한 약제비영수증은 약국에서 해주나요 6 영수증 2012/03/12 14,569
82055 공들여서 만든 들깨가루가 서걱서걱해요ㅠㅠ 3 .. 2012/03/12 1,085
82054 "사랑을 카피하다"란 영화,재밌나요? 2 영화 2012/03/12 836
82053 겨드랑이제모 5회받으면 효과있나요? 14 제모 2012/03/12 19,400
82052 어린이집 생일에 받아온선물들? 6 어린이집 2012/03/12 1,377
82051 시판 냉면 어디게 맛있나요? 6 ........ 2012/03/12 1,820
82050 40인의 출장부페 어디가 좋을까요? 3 케이터링 2012/03/12 1,536
82049 필리핀여자가 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14 별달별 2012/03/12 2,772
82048 `마곡 LG용지 절반축소` 집안싸움…市 "절차 문제없다.. .. 2012/03/12 825
82047 해외자녀 한국체험프로그램 아시는 분^^ 1 *^^* 2012/03/12 620
82046 아들 운전 연수시켜 주는데요. 3 들들이맘 2012/03/12 1,160
82045 쥴리엔 필러 아마존 구매대행하면 사실분 있으실런지요? 1 해피곰 2012/03/12 888
82044 어쩌죠??괜찮을까요??? 음식 다하고 먹고나니 1년전 유통기한 .. 3 gjrjt 2012/03/12 966
82043 행시 현직이 해준 말인데 옛날엔 행시 합격하면 8 ... 2012/03/12 4,885
82042 아기 데리고 회사간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 보고.. 3 ... 2012/03/12 1,333
82041 뇌출혈 진단 받고 수술하신분 조언 구합니다. 3 딱지 2012/03/12 2,064
82040 아기보느라손발이넘저려요 ..... 2012/03/12 526
82039 방사선사님들 선량계는 무엇인가요? 6 방사선 피폭.. 2012/03/12 1,636
82038 저 보다 선배이신 분들 초등CD전자 앨범 하셨나요? 3 챌린저 퓨쳐.. 2012/03/12 628
82037 샤넬 화장품 어떤가요? 복숭아빛 얼굴을 보고..... 6 궁금해요 2012/03/12 3,230
82036 네스프레소 사이트에서 공구 중인데 1 ... 2012/03/12 1,015
82035 친구와 생일 챙기는거...짜증만 나네요. 3 생일 2012/03/12 2,704
82034 가양 2단지 성지아파트 사셨던분 계신가요? 2 광화문 2012/03/12 1,542
82033 나꼼수 8회,방송3사 사장 누가 더 바보인가? 진짜 웃기네요^^.. 15 대박! 2012/03/12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