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한 이탈주민이란?

safi 조회수 : 1,434
작성일 : 2012-03-11 20:28:46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탈북자'에 비해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강제송환 및 가혹행위 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난민'(refugee) 지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들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반 10명 내외이던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법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해서 불법체류자로서 제3국을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1999년 12월 중국, 러시아 등지를 떠돌던 탈북자 7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난민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 또는 한국 정부와 연계된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계는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친절한 조선족이나 한국의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은신처'를 만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 보위보로 이송돼 조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며, '죄'를 인정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본보기'로 공개처형되기도 한다. 단순탈북인 경우 1주일 이상 노동을 하고 풀려난다. 석방 후에도 감시가 계속돼 다시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P : 220.79.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1 9:04 PM (122.36.xxx.42)

    우리도 북한주민에 대해 말을 하자고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 2. 쥐바귀치하에서 고통받는 강정주민들은
    '12.3.11 10:06 PM (175.252.xxx.18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634 12월에 해외여행.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3 궁금 2012/03/13 1,222
82633 등산복 중에 소프트쉘 자켓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2 ... 2012/03/13 1,370
82632 행시가 안습이란게 행시 합격하고도 신림동 고시촌을 7 ... 2012/03/13 4,854
82631 엉덩이에 땀 1 점순이 2012/03/13 880
82630 일본어 자판 치시는 분...!!! 1 헬프미!!!.. 2012/03/13 985
82629 보통 10년이상 친구 결혼식은 축의금 얼마씩 하시나요? 5 khan91.. 2012/03/13 2,276
82628 가슴안쪽이 속에 염증 난 것 처럼 아픈데 어느 병원을 가야할까요.. 1 .... 2012/03/13 1,254
82627 록시땅 시어버터 정말 효과좋은가요? 9 시어버터 2012/03/13 4,765
82626 소개팅남,,이런 경우도 있네요,, 16 ... 2012/03/13 5,309
82625 어떤문제에 고발하는 시민발언대? 그런 프로그램 있나요? 2 티비에 2012/03/13 676
82624 한미 FTA의 ISD제도 -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듣는다 2 노짱만세 2012/03/13 678
82623 고추부각 맛있는 곳.. 2 바바라 2012/03/13 1,280
82622 영어유치원 돈지랄 맞습니다. 166 통번역사 2012/03/13 34,822
82621 김용민씨가 김구라 스타일(외모)인거 처음 알았어요 나는 2012/03/13 1,150
82620 애들이 학교가서 더 잘먹고 오는것 같아요 ㅠㅠ 6 ee 2012/03/13 2,145
82619 대구 동구에(지하철 안심역부근) 양심적이고 치료잘하는 치과 추천.. 치과 2012/03/13 2,681
82618 i've never been to me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4 bloom 2012/03/13 2,631
82617 올봄 한달간 국내여행할건데 어디가 좋을까요 5 국내여행 2012/03/13 2,047
82616 제가 미쳤나봅니다. ㅎㅎ 2012/03/13 1,282
82615 운전은 몇살까지 가능할까요? 6 궁굼 2012/03/13 3,251
82614 재활용 쓰레기 수익금 3 궁금증 2012/03/13 1,152
82613 ebs 아빠가 달라졌어요 => 재미있으셨나요? 3 2012/03/13 1,862
82612 아이 연금을 들려하는데,,,, 1 엄마 2012/03/13 922
82611 박그네님만 믿습니다....ㅡㅜ 별달별 2012/03/13 787
82610 자녀가 서울외고 다니는 분 잇으신가요? 6 중 3맘 2012/03/13 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