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한 이탈주민이란?

safi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12-03-11 20:28:46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탈북자'에 비해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강제송환 및 가혹행위 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난민'(refugee) 지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들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반 10명 내외이던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법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해서 불법체류자로서 제3국을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1999년 12월 중국, 러시아 등지를 떠돌던 탈북자 7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난민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 또는 한국 정부와 연계된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계는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친절한 조선족이나 한국의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은신처'를 만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 보위보로 이송돼 조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며, '죄'를 인정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본보기'로 공개처형되기도 한다. 단순탈북인 경우 1주일 이상 노동을 하고 풀려난다. 석방 후에도 감시가 계속돼 다시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P : 220.79.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1 9:04 PM (122.36.xxx.42)

    우리도 북한주민에 대해 말을 하자고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 2. 쥐바귀치하에서 고통받는 강정주민들은
    '12.3.11 10:06 PM (175.252.xxx.18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641 용산역에서 한강호텔 2 깜상 2012/03/26 746
87640 혹시 보험 잘 아시는분 실비보험 추천 부탁드려요^^ 3 보험문의 2012/03/26 974
87639 시집에서 호구로 더이상 안밟히려면 막 나가면 되는건가요? 5 반기를 들어.. 2012/03/26 2,513
87638 중고자전거구입후 쇼핑몰에서 테러를 당했어요 8 2012/03/26 1,792
87637 33개월아이 도라지청먹어도되나요 4 ..... 2012/03/26 1,562
87636 모든 인간관계가 귀찮아요. T.T 2 언제나 행복.. 2012/03/26 2,341
87635 초등아이, 끌고 다니는 여행가방...어디서 구하면 좋을까요? 1 초등 2012/03/26 673
87634 레지던스정보좀주세요 1 룰루 2012/03/26 663
87633 노래제목과 가수를찾아주세요 4 부탁드려요 2012/03/26 742
87632 빕스 샐러드바만 해도 되나요? 5 ^^ 2012/03/26 2,494
87631 탤런트 박상아, 전재용 이혼 4년전 미국에서 비밀결혼 21 전두환척살 2012/03/26 21,148
87630 대기시간 40여분만에 빕스 입장했네요 6 . 2012/03/26 2,553
87629 커튼이나 침구 어디서 구입하세요? 2 봄이네 2012/03/26 1,158
87628 텔레마케팅 일 하고 계신분 계신가요? 1 좀 알려주세.. 2012/03/26 806
87627 윤상현 재산 225억-1433만 6 궁금해서리 2012/03/26 4,945
87626 내일 친구랑 동대문 가는데요 동대문 2012/03/26 574
87625 레드캡으로 서유럽 패키지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4 ... 2012/03/26 1,578
87624 키크는 기계,도움이 될까요? 6 키작은 아이.. 2012/03/26 1,566
87623 손톱 한 번 손질하기 시작하면~ 4 2012/03/26 1,409
87622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추가 대출은.. 2 .. 2012/03/26 1,138
87621 매직랩 잘 쓰시나요? 5 ... 2012/03/26 7,958
87620 동대문근처 문구골목 이용해보신분 궁금합니다. 1 ** 2012/03/26 683
87619 총선 개그 시작인가요? 4 마님 2012/03/26 626
87618 니조랄 의료보험 적용되나요? 4 00 2012/03/26 5,011
87617 소형 아파트단지에 관하여... 1 소형아파트 2012/03/26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