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한 이탈주민이란?

safi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12-03-11 20:28:46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탈북자'에 비해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강제송환 및 가혹행위 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난민'(refugee) 지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들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반 10명 내외이던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법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해서 불법체류자로서 제3국을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1999년 12월 중국, 러시아 등지를 떠돌던 탈북자 7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난민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 또는 한국 정부와 연계된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계는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친절한 조선족이나 한국의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은신처'를 만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 보위보로 이송돼 조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며, '죄'를 인정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본보기'로 공개처형되기도 한다. 단순탈북인 경우 1주일 이상 노동을 하고 풀려난다. 석방 후에도 감시가 계속돼 다시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P : 220.79.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1 9:04 PM (122.36.xxx.42)

    우리도 북한주민에 대해 말을 하자고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 2. 쥐바귀치하에서 고통받는 강정주민들은
    '12.3.11 10:06 PM (175.252.xxx.18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605 식기 세척기 걸름망이요... 1 ㅜ.ㅜ;; 2012/03/12 588
81604 초4 남아 자전거 어떤것이 적당할까요? 1 아싸라비아 2012/03/12 643
81603 핑크싫어 24 2012/03/12 1,227
81602 4월11일 일반회사도 출근안하나요? 1 테이프 2012/03/12 1,333
81601 시어머니에게 현금서비스로 100만원을 빌려드렸어요.. 12 고민. 2012/03/12 3,954
81600 여의도에 삼합집 깔끔하게 잘하는 집 아세요? 1 식당이름문의.. 2012/03/12 897
81599 에스프레소 머신 전자동과 반자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 커피 2012/03/12 1,342
81598 몸 가려우신분들 저는 이제 나았어요^^ 12 경훈조아 2012/03/12 3,698
81597 성시경은 1박2일 왜 나왔을까 46 ㅠㅠ 2012/03/12 14,388
81596 휴대폰 엘지꺼 어떤 요금제가 주부사용하기 좋을까요? 절약팁도.... 1 올리 2012/03/12 776
81595 꽃샘추위라 하는데 별로 안추운거 같아요... 1 더운거 싫어.. 2012/03/12 537
81594 남자아기 이름 봐주세요. 시아버님이 지으신 이름 27 궁금 2012/03/12 3,154
81593 휴대폰 구매 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빅우먼 2012/03/12 919
81592 대학로 연극,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4 후훗 2012/03/12 814
81591 백숙할때 찹쌀이랑 국물비율 어케되나요 2 떡되요 2012/03/12 697
81590 가전제품, 그릇등...추천해주세요~^^ 4 냉장고 2012/03/12 978
81589 진동 파운데이션 써보셧어요??좋네요~ 7 .... 2012/03/12 2,611
81588 백아연씨 정도면 예쁜건가요? 18 ..... 2012/03/12 3,078
81587 한명숙 대표 “해군기지 안보가치엔 반대않는다” 4 .. 2012/03/12 709
81586 알바글때문에 점점82에 오기가 싫어지네요... 9 에잇 2012/03/12 821
81585 차를사는데요...등록이랑 채권사는거 직접할수도있나요? 6 tt 2012/03/12 594
81584 시사매거진2580 종교와 정치 - 동영상 참맛 2012/03/12 514
81583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고민입니다. ㅠ.ㅠ 3 고민 2012/03/12 872
81582 꾸러미 농산물 어떤가요? 8 꾸러미 2012/03/12 1,913
81581 운영자님..제발 정치관련 게시판 따로 만들어주세요 56 지겨워 2012/03/12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