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한 이탈주민이란?

safi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2-03-11 20:28:46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탈북자'에 비해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강제송환 및 가혹행위 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난민'(refugee) 지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들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반 10명 내외이던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법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해서 불법체류자로서 제3국을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1999년 12월 중국, 러시아 등지를 떠돌던 탈북자 7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난민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 또는 한국 정부와 연계된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계는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친절한 조선족이나 한국의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은신처'를 만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 보위보로 이송돼 조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며, '죄'를 인정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본보기'로 공개처형되기도 한다. 단순탈북인 경우 1주일 이상 노동을 하고 풀려난다. 석방 후에도 감시가 계속돼 다시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P : 220.79.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1 9:04 PM (122.36.xxx.42)

    우리도 북한주민에 대해 말을 하자고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 2. 쥐바귀치하에서 고통받는 강정주민들은
    '12.3.11 10:06 PM (175.252.xxx.18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279 부동산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려요... 집사는거 잘하는 짓일까요.. 18 하우스푸어예.. 2012/03/13 2,921
81278 2월 27일 장를 담궜는데 하얀 곰팡이가 살짝 폈어요. 장담그기 2012/03/13 647
81277 집에서 야채(상추등등) 키우시는분들 조언좀 2 2012/03/13 1,161
81276 편입이나 전과하는 방법 10 아들엄마 2012/03/13 3,839
81275 임신준비...걷기 운동이요 3 궁금해요 2012/03/13 2,610
81274 3월15일(목) 7시 김진애 캠프로~~~ 2 단풍별 2012/03/13 435
81273 일본에서 사온 수입품도 안쓰는게 나을까요? 3 ... 2012/03/13 945
81272 *몬에서 주문한 제이미 올리버..ㅠㅠ 1 Soho 2012/03/13 1,047
81271 여러분이라면 조언주세요 ㅜㅠ 2012/03/13 406
81270 (급질)과일을 이엠에 담궈두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되나요? .. 2012/03/13 570
81269 해석 좀 부탁드려요 영어 2012/03/13 354
81268 서세원 7성급집과 목사 정말 안 어울려요 16 2012/03/13 4,638
81267 영어 궁금한 것 하나 질문!!1 3 .... 2012/03/13 442
81266 칭찬스티커 다 붙이는 선물 1 선물 2012/03/13 462
81265 건양대부근이나, 원신흥동 부근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뭐가있을까요?.. 3 ........ 2012/03/13 610
81264 꿈에 엄마가 나오시면요...... 왜그럴까요 2012/03/13 6,029
81263 우울증인가봐요 ㅠㅠ 6 .... 2012/03/13 1,467
81262 7살아들 혈변과 입냄새 고민 6 걱정 2012/03/13 3,249
81261 입덧 막달까지 하고도 둘째 낳으신 분? 7 glsaem.. 2012/03/13 2,072
81260 낫개? 낮개? 로 사다할 때 뭐가 맞나요?? 22 헛갈려요 2012/03/13 6,771
81259 냉장고 설정온도 몇 도로 해놓으시나요? 8 ㅍㅍ 2012/03/13 19,363
81258 자동차 보험 운전자 부부한정이요. 20 궁금 2012/03/13 2,464
81257 아기 과자 (뻥튀기 같은거) 사주는거 안 좋나요? 6 키악 2012/03/13 1,762
81256 이정희 의원이 도움이 필요하다네요 1 이정희 2012/03/13 654
81255 겔라*트 크림 쳐덕쳐덕 바르세요 12 .. 2012/03/1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