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책 사용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12-03-11 13:17:48
IP : 121.162.xxx.2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작권법
'12.3.11 9:10 PM (59.17.xxx.163)참고하세요
재 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의내용을 보면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한다면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246 | 기숙사 들어간 고1 아들 7 | 이런경우 | 2012/03/12 | 2,633 |
| 84245 | 이번주 최고의 요리비결의 주제가.. 10 | ,. | 2012/03/12 | 2,768 |
| 84244 | 경찰 "기소청탁 수사, 나경원 전 의원 소환 불가피&q.. 6 | 세우실 | 2012/03/12 | 1,237 |
| 84243 | prp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1 | 궁금 | 2012/03/12 | 1,056 |
| 84242 | 집에서 만든 약식...택배로 보낼때 얼려서 보내야 하나요 1 | 여름 | 2012/03/12 | 1,186 |
| 84241 | 핑크싫어님 43 | ... | 2012/03/12 | 1,738 |
| 84240 | 존박,정서경,백지웅, 이문세 동영상 14 | 빗속에서 | 2012/03/12 | 1,676 |
| 84239 | 주택청약저축 이자도 은행마다 다른가요? | ^^ | 2012/03/12 | 951 |
| 84238 | 가죽 필통 쓰시는분 계신가요? | 엘라 | 2012/03/12 | 946 |
| 84237 | 고등학생 수학여행 출발이 새벽4시 학교 앞인데 아침 도시락 챙겨.. 7 | 수학여행 | 2012/03/12 | 1,929 |
| 84236 | 아들이 도대체 먹는거 입는거에 관심이 없어요. 9 | 관심사 | 2012/03/12 | 1,854 |
| 84235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름 투표..부탁드려요. 8 | ^^ | 2012/03/12 | 3,061 |
| 84234 | 요리 잘 못하는데요. 매운등갈비찜 맛있게 하는 방법 알려.. 1 | 등갈비 | 2012/03/12 | 1,599 |
| 84233 | 지루성모낭염 4 | 내머리돌려줘.. | 2012/03/12 | 2,423 |
| 84232 | 우쿠렐레에 관하여 8 | 라야 | 2012/03/12 | 2,071 |
| 84231 | 플라스틱 음료수 뚜껑이 안 열려요ㅠ 8 | 열받아 | 2012/03/12 | 2,790 |
| 84230 | 아름다운 제주도 강정 2 | ~~ | 2012/03/12 | 1,159 |
| 84229 | 삼성 워블세탁기 써보시는분 계신가요?? 2 | 복덩이엄마 | 2012/03/12 | 1,539 |
| 84228 | 터키인들이여 안녕하세요 4 | 축하해요 | 2012/03/12 | 1,217 |
| 84227 | 붙박이장을 가져가는 곳도 있나요? 5 | 이사 | 2012/03/12 | 2,065 |
| 84226 | 예전 방송인 재키림 근황 아시는분 없으세요? | 포로리 | 2012/03/12 | 7,699 |
| 84225 | 전세냐 매매냐 고민이 깊어지네요. 4 | ... | 2012/03/12 | 1,961 |
| 84224 | 뽁뽁이 효과 실감해요.. 6 | 추웡 | 2012/03/12 | 2,705 |
| 84223 | 섬세한 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22 | ,, | 2012/03/12 | 3,054 |
| 84222 | 커피많이 드시는분들,,요새 몸 허하지 않으세요? 3 | bobby | 2012/03/12 | 2,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