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책 사용 조회수 : 896
작성일 : 2012-03-11 13:17:48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1.162.xxx.2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작권법
    '12.3.11 9:10 PM (59.17.xxx.163)

    참고하세요

    재 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의내용을 보면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한다면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717 서초동, 잠원동, 방배동, 반포동 살기 좋은곳 추천해 주세요. 8 이사 2012/03/11 5,262
81716 혼자 살면서..정말 아플때가 제일 서러워요 8 ㅜㅜ 2012/03/11 2,916
81715 Any 남초사이트 recommendations? 9 남초사이트 2012/03/11 1,077
81714 이하이 거품 빠지네요 42 g 2012/03/11 14,000
81713 김밥의 달인님 계신가요?도움 좀 주세요~~~ㅜㅜ 19 단팥빵 2012/03/11 3,768
81712 딸기 조그만거 사왔는데 맛이 하나도 없네요 4 딸기 2012/03/11 1,063
81711 강화마루 시공시 많이 시끄럽나요? 10 걱정이 태산.. 2012/03/11 3,234
81710 나꼼수 봉주 8회 ---바로듣기---올렸어요! 3 이털녀 2012/03/11 1,563
81709 봉주8회 받으세요 2 봉주 2012/03/11 1,308
81708 자녀들과 함께 보는 유일한, 유익한 동영상 ........ 2012/03/11 746
81707 객지에 기숙사 있는 아들이 아프다네요 7 m 2012/03/11 2,159
81706 ... 3 시간이.. 2012/03/11 1,085
81705 봉주 8회 대박~!! 4 나꼼수 2012/03/11 1,896
81704 나꼼수 봉주8회 - BBK 김경준 육성녹음 공개 mp3 다운로드.. 5 꼼수 2012/03/11 1,848
81703 둘째 산후조리 중인데 첫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딸둘아짐 2012/03/11 1,176
81702 영어 구문 분석입니다 어려워 2012/03/11 796
81701 ↓요 밑에(통통을 보면서 & 피자 도미노가 ) 둘다 콜록.. 1 .. 2012/03/11 589
81700 피자 도미노가 최고 7 피자 2012/03/11 1,869
81699 쓰레기 같은 통통민주당아. 정신차려라 6 통통 2012/03/11 896
81698 봉주8회 다운로드 링크 2 추억만이 2012/03/11 931
81697 요즘도 행시출신 사무관 배우자감으로 인기많나요?? 10 갈색와인 2012/03/11 19,112
81696 나꼼수 봉주8회 김경준 녹취록 까다 1 .... 2012/03/11 1,256
81695 김나윤 오늘도 밉상 21 ..... 2012/03/11 10,729
81694 네살짜리 큰 애가 동생 얼굴을 깨물었는데,,, 8 애기둘엄마 2012/03/11 1,726
81693 오늘 저녁은 피자 1 ... 2012/03/11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