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참고하세요
재 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의내용을 보면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한다면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1682 | EBS 행복한 부모를 위한 <부모가 달라졌어요> 신청.. | 초록바람 | 2012/03/11 | 1,063 |
81681 | 저는 남편이래도 무심코 낭비하는거 너무 싫어요. 3 | 알뜰이 | 2012/03/11 | 1,920 |
81680 | 진짜 뼈가 시려요 6 | 표현을 | 2012/03/11 | 3,821 |
81679 | 파스 저렴하게 파는곳 알려주세요 2 | 양파 | 2012/03/11 | 1,903 |
81678 | 김나윤 엄마는.. 12 | dd | 2012/03/11 | 8,749 |
81677 | 권리금이란게 뭐길래.. 세입자가 이사를 해준다 못해준다 하는건지.. 5 | 도대체..... | 2012/03/11 | 2,208 |
81676 | 인터넷 연결이 몇시간동안 안되게 하는방법 ? 3 | ee | 2012/03/11 | 1,071 |
81675 | 물가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11 | gg | 2012/03/11 | 3,635 |
81674 | 넝쿨째 굴러온 당신 줄거리 아시는 부~운~~~ 1 | moo00 | 2012/03/11 | 4,614 |
81673 | 북한 이탈주민이란? 2 | safi | 2012/03/11 | 1,439 |
81672 | 핑크싫어님은 로봇인가요? 6 | gggg | 2012/03/11 | 1,076 |
81671 | 박리혜씨가 사용하는 후라이팬 3 | 궁금이 | 2012/03/11 | 3,657 |
81670 | 늑막염에 효과있는 한약 또는 침 (부산지역)잘놓으시는 분 찾아요.. 1 | 부산인 | 2012/03/11 | 1,269 |
81669 | 1박2일 재밌네요~^^ 10 | ... | 2012/03/11 | 3,152 |
81668 | 동네 정육점가면 대패삼겹살 있을까요? 3 | 대패삼겹살 | 2012/03/11 | 2,822 |
81667 | 수원에 임플란트 잘 하는 치과 추천해 주세요 2 | 임플란트 | 2012/03/11 | 1,291 |
81666 | 82에 똘아이들 많구나 9 | 꽃 | 2012/03/11 | 1,913 |
81665 | 누가 제 아이디로 제가 가입한 카페에 광고를 올려ㅜ 탈퇴당했어요.. 2 | 우씨 | 2012/03/11 | 909 |
81664 | 영어 해석 좀 부탁드려요. 1 | .. | 2012/03/11 | 708 |
81663 | 생들깨가루 낼려구요.. 4 | 충주 방앗간.. | 2012/03/11 | 3,369 |
81662 | 추천하고 2 | .. | 2012/03/11 | 527 |
81661 | 초등 영어 5 | 학원 찾아요.. | 2012/03/11 | 1,001 |
81660 | 제스프리 그린키위 요즘 팔질 않네요.. 8 | ,, | 2012/03/11 | 2,033 |
81659 | 어제 오후 4시에 고작 한시간 얼음땡 놀이하드니 당장 재채기에 .. 1 | ........ | 2012/03/11 | 624 |
81658 | 서초동, 잠원동, 방배동, 반포동 살기 좋은곳 추천해 주세요. 8 | 이사 | 2012/03/11 | 5,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