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참고하세요
재 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의내용을 보면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한다면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95530 | 꼼수 벙커(有) | 불티나 | 2012/04/11 | 1,153 |
95529 | '3표 승리'..금배지주인 결정한 단 3표 | 한표의 힘 | 2012/04/11 | 853 |
95528 | 광주 사는 친구한테 투표물어보니 12 | 어허 | 2012/04/11 | 1,780 |
95527 | 내 주변 사람들 투표 다 했는데~투표율 왜이래여 2 | 정권교체 | 2012/04/11 | 973 |
95526 | 우엉 질문요.............(투표완료) 9 | 루팡 | 2012/04/11 | 1,080 |
95525 | 35년 평~생 한번도 투표를 하지않던 우리집 아저씨도 투표했답니.. 3 | 부끄럽지만... | 2012/04/11 | 1,208 |
95524 | 나 경원 그새 많이 변했군요 23 | 놀라워 | 2012/04/11 | 15,549 |
95523 | 문재인구와 김용민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7 | 마니또 | 2012/04/11 | 2,272 |
95522 | 82쿡은 자게빼고 올스톱상태네요.. 1 | 4.11 정.. | 2012/04/11 | 1,103 |
95521 | 5시에출발합니다 ,투표하러~~ 1 | 남편기다리기.. | 2012/04/11 | 988 |
95520 | 관리사무소에 투표독려 방송! 전화부탁드려요 5 | 관리사무소 | 2012/04/11 | 695 |
95519 | 김총수 최후의 승부수.twit 12 | 그냥 | 2012/04/11 | 2,750 |
95518 | 투표독려 전화 7명에게 메세지 보내기해요 6 | 파란 | 2012/04/11 | 825 |
95517 | 남편기다려요 2 | 기다리는맘 | 2012/04/11 | 709 |
95516 | 고양 일산동구 투표율 거의 최저수준이네요.ㅠㅠ 7 | 60프로를 .. | 2012/04/11 | 1,453 |
95515 | 투표용지 두장 같은 함에 넣는거 맞나요? 8 | ..... | 2012/04/11 | 1,779 |
95514 | 이제 투표 마감까지 2시간반도 안남았네요.. | .. | 2012/04/11 | 639 |
95513 | ◈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석우는 오원춘 보다 머리가 좋다?? | 빌더종규 | 2012/04/11 | 866 |
95512 | 다들 출구조사 하셨나요??ㅡ,,ㅡ 5 | 아넷사 | 2012/04/11 | 1,315 |
95511 | 투표장에서 초콜렛 나눠주면 선거법위반이에요? 1 | 쿡쿡하세요 | 2012/04/11 | 956 |
95510 | 투표 잘해서 무한도전 보고 싶습니다. 7 | 그냥 | 2012/04/11 | 984 |
95509 | 투표장에 사람들 이리많은거 참봐요 5 | 와우 | 2012/04/11 | 1,723 |
95508 | 아들이 오고 있어요 1 | ana | 2012/04/11 | 1,020 |
95507 | 자신한테 맞는 정당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네요~ 9 | 바람이분다 | 2012/04/11 | 733 |
95506 | 친구가 너무 한심할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3 | 어쩌죠 | 2012/04/11 | 4,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