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책 사용 조회수 : 967
작성일 : 2012-03-11 13:17:48
IP : 121.162.xxx.2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작권법
'12.3.11 9:10 PM (59.17.xxx.163)참고하세요
재 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의내용을 보면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한다면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6390 | 이유식 준비물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세요. 14 | 멘붕탈출 | 2012/04/12 | 7,017 |
| 96389 | 봉도사님은 나와야할텐데 | 봉도사 | 2012/04/12 | 494 |
| 96388 | 멘붕이 이런 의미였던거군요~ 24 | 올리브 | 2012/04/12 | 2,359 |
| 96387 | 전설의 출현 박그네... 1 | 별달별 | 2012/04/12 | 577 |
| 96386 | 재소환 류충렬 "관봉 5000만원 장인이 마련".. | 세우실 | 2012/04/12 | 547 |
| 96385 | 정소민 여성비하 ,여자 나이를 크리스마스 케잌에 비유 7 | ..... | 2012/04/12 | 2,999 |
| 96384 | 좋은 분들이 입성했어요. 3 | 그래도 | 2012/04/12 | 810 |
| 96383 | 네스프레소 캡슐 프랑스에서도 싼가요? 2 | 네쏘 | 2012/04/12 | 1,224 |
| 96382 | 우리 82님들~^^ 1 | 히호후 | 2012/04/12 | 585 |
| 96381 | 결론은 안철수.. 41 | ㅎㅎㅎㅎ | 2012/04/12 | 2,534 |
| 96380 | 이 얼굴 보고싶어서 새누리한테 표 주신것 맞죠 2 | 부채로 콱 | 2012/04/12 | 867 |
| 96379 | 나꼼수팀...이젠 새눌당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예언하지 마세요. 9 | 건의있어요 | 2012/04/12 | 1,590 |
| 96378 | 우리 격려의 말씀들 하나씩 남기면 어떨까요? 6 | 여러분..... | 2012/04/12 | 540 |
| 96377 | 해보세요 밥먹고 바로 빵먹는 분 계신가요 ㅡㅡ? 10 | 저같은 분 .. | 2012/04/12 | 4,014 |
| 96376 | 안타까움 ㅜㅜ20대에 정치에 관심없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14 | 20대 | 2012/04/12 | 2,233 |
| 96375 | 어떤 선거때보다 더 1 | 대구출신 나.. | 2012/04/12 | 582 |
| 96374 | (급)폴리에스테르,레이온 섞인 남방세탁법 1 | @@ | 2012/04/12 | 1,141 |
| 96373 | 여성과 남성 엄청난 수학실력의 차이는? 2 | .. | 2012/04/12 | 1,048 |
| 96372 | 앞에 jk글 중 일부 격하게 동감해요 18 | ㅈㅈㅈ | 2012/04/12 | 2,836 |
| 96371 | 아.............. 2 | 힘냅씨다 | 2012/04/12 | 581 |
| 96370 | 정치따위에 관심없던 예전으로 돌아가기 14 | 다시시작 | 2012/04/12 | 1,387 |
| 96369 | 여의도 벚꽃 언제 만개하나요? 2 | 봄 | 2012/04/12 | 982 |
| 96368 | 정신 차려야 되는데ᆢ 6 | 정말 | 2012/04/12 | 682 |
| 96367 | b형 독감 얼마나 가던가요?-조언절실 9 | 6학년 아이.. | 2012/04/12 | 2,295 |
| 96366 | 새누리, 과반 넘긴 1당…서울은 여전히 한계 外 (스압) 7 | 세우실 | 2012/04/12 | 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