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책 사용 조회수 : 537
작성일 : 2012-03-11 13:17:48
IP : 121.162.xxx.2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작권법
'12.3.11 9:10 PM (59.17.xxx.163)참고하세요
재 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의내용을 보면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한다면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5765 | 지금 제일 중요한건 선관위 부정 잡는거 아닌가요 13 | 정권교체 | 2012/04/13 | 1,091 |
| 95764 | 도우미분 소개해준 분한테 말해야할까요?? 7 | 꼭 조언주세.. | 2012/04/13 | 2,058 |
| 95763 | 핫케익으로 변신시킬수 없을까요? 6 | 딸랑셋맘 | 2012/04/13 | 888 |
| 95762 | 덴.다 효과보신분 계신지요? 6 | 덴마크다이어.. | 2012/04/13 | 1,566 |
| 95761 | (17금?) 박해일 깨네요 43 | .. | 2012/04/13 | 21,698 |
| 95760 | ck바지 몇 사이즈가 맞을까요? 1 | 해맑음 | 2012/04/13 | 1,374 |
| 95759 | 한대표님 사퇴후 2위였던 문성근씨가 승계하는가봐요. 49 | 오 | 2012/04/13 | 7,916 |
| 95758 | 산취나물 쪽파 당근 호박을 샀는데 3 | 반찬 | 2012/04/13 | 740 |
| 95757 | 결혼식 때 스타일링은 진짜 백사람이면 백개 의견이 다 달라요. .. 2 | ㅎㅎ | 2012/04/13 | 2,002 |
| 95756 | 요즘 스카프도 진짜 비싸네요 15 | 헉 | 2012/04/13 | 4,074 |
| 95755 | 한명숙 사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19 | 나는 사람이.. | 2012/04/13 | 2,619 |
| 95754 | 사기 당하고 사는게 막막하네요... 5 | 힘들다 | 2012/04/13 | 2,760 |
| 95753 | 오메가3 함량 비교좀 부탁드려요. 2 | ... | 2012/04/13 | 2,030 |
| 95752 | 세탁기 성능 문의? 2 | ... | 2012/04/13 | 1,012 |
| 95751 | 2년후 2014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만 손꼽아 기다리네요. 12 | ... | 2012/04/13 | 2,326 |
| 95750 | 결국 박그네는 대통령이 못 된다는 걸 증명한 선거인 셈이네요 4 | 스몰마인드 | 2012/04/13 | 1,576 |
| 95749 | h몰에 루이까또즈 가방 좀 봐주세요 6 | === | 2012/04/13 | 2,012 |
| 95748 | 받아놓은 물에 녹찌꺼기가.. 해결책 없을까요? 1 | 경악 | 2012/04/13 | 590 |
| 95747 | 아웃도어브랜드 K2 페이스북페이지에서 이벤트하고 있네요^^ 3 | 카스텍 | 2012/04/13 | 698 |
| 95746 | 미사일 발사 실패했으니 피바람이 불겠군요 1 | fgsh | 2012/04/13 | 644 |
| 95745 | 김두관은 어떤가요 30 | 대선주자로서.. | 2012/04/13 | 2,331 |
| 95744 | 강남3구 투기지역이 곧 해제될거 같네요.이번에 강남에서 보여준 .. 5 | ... | 2012/04/13 | 1,238 |
| 95743 | 홍반장 정계은퇴 아니라네요 14 | ... | 2012/04/13 | 2,362 |
| 95742 | 코슷코 번호키 괜찮나요? | ... | 2012/04/13 | 596 |
| 95741 | 정치병 반성합니다 7 | 제리 | 2012/04/13 | 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