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복지사업으로 환산해 봤더니… 충격
http://news.nate.com/view/20120302n00807?mid=n0200
- ■선거철 고개드는 토목 공약… 토목사업의 복지 기회비용은
4대강 투입한 22조원 기초수급자 3년 먹여 살려
매년 유지관리비는 영·유아접종 지원액 2배
올해 4월 완공되는 4대강 사업의 기회비용은 어떨까. 총 예산이 22조2,000억원이니, 국립대 등록금 면제 17년, 혹은 고교 무상교육 11년이 가능한 예산이다. 전국 소득하위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국고 75%, 지방비 25% 가량)으로 따지면, 6년을 지급할 수 있다. -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한 게 과연 그만큼 벌어 주느냐가 문젠데요. 현재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