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0226195509§io...
김익중 : 거짓말이다. 많은 거짓말이 들어있다.
유시민 : 값이 싸다는 문제부터 본다면?
이헌석 : 일본에서도 원래 값이 싸다는 말을 강조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다시 계산했다. 피해 복구 비용을 빼고 계산했을 때 화력발전이랑 비슷하다고 나왔다. 이제까지 (비용 계산에서) 안 들어간 게 있다. 핵발전소는 '양수발전'[야간의 잉여전력으로 물을 끌어올려 수력발전을 해서 다시 소모 전력분을 채우는 것 : 편집자]이라는 게 세트다. 필요가 없더라도 양수발전을 해줘야 한다. 그런 비용을 다 넣었더니 화력발전과 동일하다. 거기에 후쿠시마 사고 비용이 들어가니 핵발전 경제성은 이제 끝났다.
노회찬 : 사고가 아니더라도 30~40년 후에는 폐기를 해야 하지 않나. 폐기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넣고 계산한 건가.
이헌석 : 넣긴 넣었다.
김익중 : 하지만 아직 핵발전소 해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노회찬 : 싼 이유를 실제 비용 구조까지 다 밝히고 있나.
김익중 : 그걸 밝히지 않는게 문제다. 단가가 싸다고 하면서, 어떻게 싼 건지 단가를 밝히라고 해도 안 밝힌다. (노회찬 : 국가 기밀인가?) 국가기밀이라고 한다. 안 밝힌다. 숨기는 게 많은 거다.
유시민 : 제가 엉터리긴 하지만 경제학도니까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면, 돈 계산이라는 건 근원적이다. 핵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장 들어갈 게 있고 앞으로 들어갈 게 있다.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잠재적으로 존재해서 일정 비율로 환산해 포함시켜야 하는 위험 비용이 있다.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원전 건설 자체는 똑 떨어진다. 원료비, 가동비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 또 폐기 비용이 있다. 중·저준위의 방사능 오염도가 낮은 장갑·옷 등의 폐기물이 있고,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가 또 있다. 이걸 안전하게 보관·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 이걸 다 쓰고 나서 핵발전소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핵발전소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폐기물이 된다. 반감기 300~400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다 끝난다고 하면, 그걸 다 현재 비용으로 환산해서 들어가야 한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 경우, 사고 확률 곱하기 예상 피해규모를 잠재적 위험비용으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계산할 때 원전 건설비용, 땅 사고 짓고 하는 비용, 가동·원료조달·인건비 등 단기간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처리 비용만 포함시키고, 사고가 날 경우 비용이라든가, 그 자체가 거대한 폐기물인 핵발전소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생산비가 화력발전 등보다 싸게 나타나는데, 모든 걸 제대로 포함시키면 핵발전 전기는 대안적 발전에 비해 값싼 게 아니다.
이헌석 :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계산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폐기·사고 비용이다. 그 식을 공개하지 않고, 다 계산한 다음에 킬로와트(kW)당 얼마, 이것만 내놓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