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890 티몬친구추천 주소 한분 남겨주세요 2 가입 2012/03/05 546
    78889 결혼하고싶은 맘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 ... 2012/03/05 4,472
    78888 멜로디언 가방만 못사나요? 4 ... 2012/03/05 3,877
    78887 방금전 예고에 채시라.. 얼굴 튜닝했네요 14 힐링캠프 2012/03/05 15,374
    78886 지금 sbs 스페셜 방사능에서요 16 방사능 2012/03/05 8,455
    78885 결혼... 2 마마 2012/03/05 1,228
    78884 내 아이는 방사능에 조심해서 키웠는데 그 연인이 방사능오염이라면.. 11 ㅁㅁ 2012/03/04 3,359
    78883 풀리지 않는 의문 이라는데... 1 자유게시판 2012/03/04 1,291
    78882 수영은 몇달정도 강습받아야 혼자할수있을까요? 8 ........ 2012/03/04 4,800
    78881 국비무료 양재 배워보신분? 1 ... 2012/03/04 1,325
    78880 보통 지방대 거점 국립 대학원은 학생이 몇명 정도 인가요? 4 전업주부 2012/03/04 1,305
    78879 티비에 무슨 96년생 부부 나왔던데.. 4 ㅇㅇ 2012/03/04 3,288
    78878 다이어트 해야되는데..ㅠㅠ맥주에 피데기...가 엄청땡기네요 5 봄비 2012/03/04 1,318
    78877 책 만드는걸 좋아하는 여자아이 5 궁굼 2012/03/04 1,241
    78876 7080에 이정석 나오네요 3 바보보봅 2012/03/04 1,441
    78875 뿌리깊은 나무를 보는데요 ㅋㅋ 1 ㅋㅋㅋ 2012/03/04 838
    78874 급... sbs좀 보세요... 방사능.... 허.ㄹㄹㄹㄹㄹ 6 rmq 2012/03/04 3,577
    78873 그릇과 냄비는 비쌀수록 질도 좋은가요? 4 sksmss.. 2012/03/04 2,343
    78872 조씨 여자아기 이름 골라주세요^^* 25 지혜수 2012/03/04 4,463
    78871 k팝스타는 연령대가 낮아서 그런지 진짜 학예회 같아요.. 5 .... 2012/03/04 2,720
    78870 오늘 처음으로 1박2일 끝까지 시청 8 ... 2012/03/04 2,794
    78869 입학식때 초등1학년 담임을뵙고... 6 걱정.. 2012/03/04 2,617
    78868 저희딸을 위해서 4 나야맘 2012/03/04 962
    78867 [19금까지는 아닐거에요] 오늘 유난히 전 아내의 젖가슴이 만지.. 59 시크릿매직 2012/03/04 21,973
    78866 북송문제에 대한 수꼴의 두 얼굴.. 5 마음아파.... 2012/03/04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