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794 외국인이 가보면 좋을 한국의 명소 7 한국의 명소.. 2012/03/04 1,692
    78793 주택설계중인데..설계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1 .. 2012/03/04 1,177
    78792 아메리칸 아이돌 이번 시즌 보세요?? 000 2012/03/04 1,028
    78791 한번만더 약사님 질문요... 1 코막혀죽을거.. 2012/03/04 2,319
    78790 왜 살아야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4 ㅅㅎ 2012/03/04 3,250
    78789 정동영 "강남을 경선 요구"‥전략공천 사양 10 prowel.. 2012/03/04 1,718
    78788 김태호 PD “파업 동참 이유는 가슴이 울어서…” 7 참맛 2012/03/04 1,912
    78787 맞바꾸기하면서 번호살리기 어떻게 하까요? 1 휴대폰 2012/03/04 804
    78786 내일 큰애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날이에요.. 마음이 이상하네요.. 4 싱숭생숭 2012/03/04 1,249
    78785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번인 김신명숙을 알아봅시다 3 ^^ 2012/03/04 1,092
    78784 외국에서는 치어리더가 그렇게 자부심있는 일인가요 6 2012/03/04 3,320
    78783 이*경 부회장님 글... 에휴 2012/03/04 2,032
    78782 핸드폰 소액결제되는 쇼핑몰있나요? 3 이번달만잘... 2012/03/04 2,471
    78781 돈이 없어서..운전전문학원 1 .. 2012/03/04 1,304
    78780 이노무 테레비는 역시 바보상자인가 보다! 참맛 2012/03/04 575
    78779 트렌치코트 같은 봄옷은 언제부터 입을수 있죠? 2 ㄱㄱㄱ 2012/03/04 2,436
    78778 경희궁의 아침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2 이사 2012/03/04 4,201
    78777 개가 사람 시신 훼손 뉴스 ㅇㅁㅁㅁ 2012/03/04 1,350
    78776 자산관리 어찌 하시나요 2 눈물부터 닦.. 2012/03/04 1,499
    78775 그렇게 믿었던 안철수가 배신을? 44 아속았다 2012/03/04 11,125
    78774 약사님계시면 답글좀 3 처방받은약 2012/03/04 1,431
    78773 이거 보시는 분 계신가요? 1 내일이 오면.. 2012/03/04 615
    78772 핸드메이드 코트보면.. 왼쪽 소매부분 택? 16 tomogi.. 2012/03/04 19,897
    78771 으메~ 큰일났소... 1 꽃살 2012/03/04 949
    78770 유선몽울 같은데.. 아파~ 2012/03/04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