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1,829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100 동네 어느집이 인기척없는 흉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3 어흥 2012/05/16 2,636
    109099 중3 영어 이대로 계속 가야하는지... 53 파란 2012/05/16 4,443
    109098 언젠가 내품을 떠날 아들이라 생각하니 슬퍼요 27 캬ㄹㄹ 2012/05/16 6,382
    109097 민주당 지자체장 101명, “공공부문 2년안 모두 정규직 전환”.. 2 참맛 2012/05/16 1,110
    109096 밑에 남자의 심리인가를 읽고 친구들의 말이 기억나서 .. 2012/05/16 1,229
    109095 5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5/16 800
    109094 아이와 친구 문제에요 6 2012/05/16 1,550
    109093 그루프...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2 ?? 2012/05/16 2,334
    109092 학부모상담 안하는게 나을까요? 13 어렵다 2012/05/16 3,696
    109091 남편 계모임에서 놀러갔다 왔는데요 11 소화 2012/05/16 3,722
    109090 정리기술 5 ㅇㅇ 2012/05/16 2,500
    109089 4살 터울 자매...언니가 동생 질투를 많이 해요... 17 .. 2012/05/16 4,850
    109088 쌀중독도 있나요? 6 중독 2012/05/16 9,718
    109087 벌써 모기가 있네요 2 ... 2012/05/16 911
    109086 이명때문에 고생하신분 계세요? 12 .... 2012/05/16 2,642
    109085 8세, 아이 한글진도 너무너무 늦어요.. 5 휴~ 2012/05/16 3,718
    109084 대장암 수술한 분인데요 2 대장암 2012/05/16 2,100
    109083 애들 키우니 너무 힘들어요. ㅠㅠ 4 정말 2012/05/16 1,679
    109082 샌드위치 어떻게 만드시나요? 5 축축해진 빵.. 2012/05/16 2,617
    109081 한국어,일본어코치를 하고 싶은데요... 1 좋은 하루 2012/05/16 993
    109080 수유동이나 우이동 살기 어떤가요? 9 궁금해요.... 2012/05/16 6,459
    109079 위층 세탁기 물빠지는 배관에서 물이 떨어지네요. 3 아파트 2012/05/16 1,937
    109078 타니아의 작은 집,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읽었는데요 7 우무 2012/05/15 4,398
    109077 연수안받으면 운전하기 힘들지요? 11 바부 2012/05/15 2,496
    109076 이석기 김재연 도대체 왜 저럴까요? 7 자연과나 2012/05/15 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