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738 [원전]日 대지진 1년 지났는데 아이들 오줌에서는 여전히 세슘이.. 1 참맛 2012/03/09 1,159
    80737 미국 백인들도 찌질이들이나 동양녀랑 결혼함 64 명란젓코난 2012/03/09 13,386
    80736 미래시댁에서 부잣집딸 바란다는 글 보고 14 민트커피 2012/03/09 5,356
    80735 자기 잠꼬대 듣는 분 계세요? 7 궁금 2012/03/09 1,457
    80734 페이스샵 세일이던데 ㅠㅠ 하루전날 샀어요. 16 페이스샵 2012/03/09 3,790
    80733 wmf 네오퍼펙트 압력솥 어떤가요.. 3 wmf 2012/03/09 1,990
    80732 돌려깍기 안되는자의 서러움.. 1 ㅇㅇ 2012/03/09 3,787
    80731 한명숙 이정희 두 분이 만나셨어요,,, 5 민주통합진보.. 2012/03/09 1,295
    80730 교통사고 후유증 얼마나 오래가셨나요? 2 페로로 2012/03/09 1,476
    80729 진실을 알려주는 게 더 나쁜 걸까요? 4 고민 2012/03/09 2,071
    80728 박중훈 좋네요,,, 6 나나나 2012/03/09 1,853
    80727 [원전]후쿠시마에서 수십킬로 떨어진 곳서 국부적으로 플루토늄 검.. 1 참맛 2012/03/09 1,149
    80726 40대 남자가 쑥 캐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일까요? 6 시크릿매직 2012/03/09 1,917
    80725 외국인과 다문화가정..ㅡㅡ 21 한국 2012/03/09 3,537
    80724 세븐라이너..효과 좋은가요? 3 종알이 2012/03/09 3,289
    80723 수도권에 소아과 잘보는 곳 추천부탁드려요 요리잘하고파.. 2012/03/09 904
    80722 [원전]일본산 수입어류에서 방사능은 검출되는데? 3 참맛 2012/03/09 1,486
    80721 30대.기혼.애없음.직장인 1 아자 2012/03/09 1,242
    80720 [원전]중국, 러시아 등 다른 인접국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금.. 3 참맛 2012/03/09 1,451
    80719 허벅지에 살 찌우는 방법, 알려주실 분 없나요.. 7 근육 2012/03/09 2,564
    80718 제이미올리버 어플 jin 2012/03/09 1,106
    80717 최근 트윗가입한 임종석 지인들 / 이인영 시선집중 인터뷰 中 1 사월의눈동자.. 2012/03/09 1,631
    80716 하이킥에 나온 레스토랑이 목동 아이모나디아 맞나요? 하이 2012/03/09 1,192
    80715 윤도현·김제동 등 23일부터 투표 독려 전국 콘서트 5 베리떼 2012/03/09 1,398
    80714 징징대고 싶은 마음 7 하얀나비 2012/03/09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