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667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7 46세 2012/03/05 25,625
    78666 고맙습니다.(펑합니다) 10 조마조마 2012/03/05 2,782
    78665 친척이 공무원3급이 됐다는데요... 30 세계 2012/03/05 19,808
    78664 요리는 알수록 오묘해요 1 2012/03/05 662
    78663 k팝스타 다음주 이하이 또 선곡/코디 그렇게 해내보내면 테러할 .. 4 ... 2012/03/05 1,348
    78662 초등 방과후 교실, 접수는 2월에 끝났는데 지금 추가접수해도 되.. 4 늦은 신청 2012/03/05 719
    78661 양수검사 하신분들 어떠셨나요. 15 .. 2012/03/05 2,059
    78660 초5영어학원 꼭 필요한가요? 4 안가려하는데.. 2012/03/05 1,844
    78659 새아파트인데 싱크대서 걸레냄새 3 2012/03/05 1,119
    78658 지금 82 좀 이상한거 같아요 ㄷㄷㄷ 2012/03/05 896
    78657 무쇠후라이팬에 음식 담아 놓으면 안되나요? 2 후라이팬 2012/03/05 1,540
    78656 버릇없는 시조카가 미워요 15 유치해지기싫.. 2012/03/05 4,380
    78655 김나윤 엄마 사진~~정말 예쁘네요 75 미모 2012/03/05 24,275
    78654 노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네요 핑크 만세 2012/03/05 393
    78653 일본정부주도로 한국에 후쿠시마인들 집단이주 시키는거 맞잖아요! 12 이완용의 재.. 2012/03/05 1,722
    78652 김희애씨 나오는 드라마에서 대치동 교육열 정말 그런가요? 12 분당댁 2012/03/05 5,455
    78651 점심으로 라면 끓였네요. 10 점심 2012/03/05 2,114
    78650 화이트데이 선물 추천!! 1 착한아이카페.. 2012/03/05 479
    78649 엄마가 자식에게 줄수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밥상이겠죠 6 밥상 2012/03/05 1,246
    78648 어깨 뭉친거 경락 맛사지 효과 있을까요? 7 m 2012/03/05 3,040
    78647 여자 아이 이름 어때요? 7 좀 이르지만.. 2012/03/05 1,035
    78646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1 사랑이여 2012/03/05 438
    78645 2센치 단화를 샀는데요 에나멜~ ^^ 2012/03/05 471
    78644 해품달 남주 공유가 했으면 어땠을까요? 31 .. 2012/03/05 2,980
    78643 싫은 사람 대하는 법 2 사람 2012/03/05 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