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979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267 서울광장 대번개에 우발적으로 가시는분 계신가요? 12 오늘 2012/04/08 1,365
    92266 갑자기 주말총공세 시작되는군요 알바들/아래글 용역(콜럭)글입니다.. 6 .. 2012/04/08 482
    92265 충격)))새누리당 14명, 민주통합당 60명, 통합진보 26명 1 첨밀 2012/04/08 902
    92264 중딩 해외여행 4 어쩔까? 2012/04/08 1,183
    92263 최란 ??? 9 새대가리당 2012/04/08 2,169
    92262 민주통합당 의정부갑 문희상 후보 측근 금품 살포 5 경기북부일보.. 2012/04/08 765
    92261 중1학년 신경치료에 대해서 치과 2012/04/08 519
    92260 샌드위치 전문점...과연 괜찮을까요? 13 창업 2012/04/08 3,688
    92259 민생복지 각당 공약 3 소망2012.. 2012/04/08 552
    92258 주변에 못생겼는데 자기가 이쁘다고 그러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12 ㅎㅇㅎㅇㅎㅇ.. 2012/04/08 4,740
    92257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잡지를 못하겠어요 4 ///// 2012/04/08 3,690
    92256 인테리어를 2 토끼 2012/04/08 512
    92255 서울에서는 오늘 강남에 집중적으로 모이는군요.. 11 .. 2012/04/08 1,519
    92254 흙을 구할 수 있나요? 6 여쭈어요 2012/04/08 863
    92253 제주도 지인 방문엔 어떤 선물을? 선물 2012/04/08 665
    92252 볼수록 매력있는 사람이 되고싶은데요 5 16649 2012/04/08 3,724
    92251 마리오아울렛에서 와이셔츠를 샀는데 사이즈를 잘못줬어요. 7 지방민고민중.. 2012/04/08 1,875
    92250 정보사냥대회에서 좋은 점수 받는 방법 있나요?? 초6임 2012/04/08 690
    92249 두통이 심할 때 오메가3 많이 먹으면 완화되는데 MRI 찍어야 .. 2 ***** 2012/04/08 2,762
    92248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장동료에게 줄 선물 5 ,,, 2012/04/08 3,830
    92247 겨자가루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4 봄날 2012/04/08 843
    92246 충격적인 점은 17 수원 사건이.. 2012/04/08 8,970
    92245 제습기 나왔어요 2 올~ 2012/04/08 1,430
    92244 외국인체류자를 32 ㅡ.ㅡ 2012/04/08 1,968
    92243 혹시 어제 넝굴째굴러온당신에서 김남주가 들고 나온 연보라색 가죽.. 3 ... 2012/04/08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