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978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767 19대 국회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미칠 것 같다. 5 희수맘 2012/04/09 853
    92766 생수, 정수기 중 어떤 게 좋을까요? 6 ㅇㅇ 2012/04/09 1,465
    92765 애기 50일사진 많이 찍나요? 16 50일 2012/04/09 4,224
    92764 [펌]문재인님 지금 부산남구 메트로자이앞 유세지원 중 입니다. 1 ... 2012/04/09 1,193
    92763 이번 투표장소 잘 확인해보세요. 4 ... 2012/04/09 559
    92762 하태경 "살아 있는 노인 99% 이상이 친일했다&quo.. 18 ,, 2012/04/09 1,085
    92761 집들이선물할건데 다리미를못고르겠어요. 6 다리미추천 2012/04/09 1,487
    92760 어디 놀러가실 거예요?? 5 11일날 2012/04/09 1,055
    92759 원목마루위에장판까는거 7 집수리 2012/04/09 14,784
    92758 내원참.... 봉주11회 4 낼모레50아.. 2012/04/09 1,453
    92757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이 올때,어느 병원으로?(도움절실) 17 해외라서슬픈.. 2012/04/09 3,414
    92756 봉주 11회 버스 또 갑니다~ 4 바람이분다 2012/04/09 798
    92755 '내가 떠나려고 하는지...' 3 노래가사 2012/04/09 632
    92754 컴에 아래위 -안보여요(스피커 그림등) 2 갑자기 2012/04/09 373
    92753 친구가 잘되면 다들 진심으로 축하하시나요 아님 질투가.. 12 ㅡ,ㅡ, 2012/04/09 4,738
    92752 ‘정책 사라진 선거’..與野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3 세우실 2012/04/09 708
    92751 이런 상황에 꿈얘기 여쭤요. 다른사람이 뱀을 앞에다 둔 꿈 2012/04/09 323
    92750 운전면허 잘 딸수있을까용??? 5 tbtb 2012/04/09 919
    92749 저희 시어머님의 명언~ 48 울 시어머니.. 2012/04/09 15,805
    92748 숨차도록 힘이든데 정상일까요? 2 2012/04/09 709
    92747 저희집 선거안내문 아직도 안왔어요.. 4 애엄마 2012/04/09 586
    92746 예언이 잘 들어맞았군요 1 사랑이여 2012/04/09 1,551
    92745 봉주 11회 버스 (내용 펑~) 7 바람이분다 2012/04/09 639
    92744 [속보]주진우 긴급 7 .. 2012/04/09 4,389
    92743 너무나 친철한 쥐가카씨 행위 1 나꼼 2012/04/09 651